[현안분석]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이후 한국의 대비방향

...장거리미사일실험을 통해 북한은 비핵화의 진정성을 실제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로 시작되는 기존의 북핵 해법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핵능력과 투발수단의 수준을 패키지화하여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핵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려는 북한의 의지는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다”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핵억제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제4차 핵실험’이 아니라 ‘제1차 수소탄 실험’이라고 표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추가적 핵실험 가능성을 암시하였고, 광명성 4호의 발사가 5개년 우주개발 계획의 산물이라고 설명하면서 미사일기술 개발이 장기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북한이 기술적...

[학술논문] 북한 군사우주력에 대한 평가 및 함의

...발전으로 우주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세계는 우주 개발의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의 미‧중‧일‧러 강대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우주의 군사화(Militarization of Space) 및 무기화(Weaponization of Space)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군사우주 전담조직을 정비하고, 6차례의 우주발사체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하여 비대칭 군사우주력 확보를 위해 집요하게 매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우주도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우주 개발에 있어 군사적 측면에서 우주력 건설뿐만 아니라 국방우주정책과 군사우주전략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현재는 북한 및 주변국의 우주위협에 대해 동맹의 우주보호를 받고...

[학술논문] 한국군 군사우주전략 발전방향

...6개 분야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억제 및 거부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공격전략은 적의 우주 및 대우주능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영역 작전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방어전략은 우주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비대칭전략은 우주의 특정지점 또는 일정시간에 대해 우주우세권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동맹전략은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등과 우주협력을 위한 외연을 확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군통합전략으로 뉴스페이스시대와 연계하여 민간의 기술과 우주력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우주 개발의 중견국가로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학술논문] 한미 우주 협력: 우주개발 협력 이슈와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제언

본 논문은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와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체결에 따른 한미 우주협력에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미국은 한국이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약정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우주력을 활용하고 중국의 우주굴기를 공동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강력한 대응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한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한국 고유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우주발사체 개발이 제한을 받았으나 미사일 지침 해제를 계기로 한국의 탄도미사일 능력과 우주력을 한층 높임으로써 북한과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군사력과 우주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우주개발 위협 현황 분석과 한국군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제언 연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에 우주 개발이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시도이다. 북한 우주개발 현황, 목적 및 우주 정책기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북한의 우주전략 현황을 평가하고 한국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북한은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북한 체제를 수호하고 재래식 및 핵탄두 투발용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발전을 위해 우주 개발을 시작했으며 모든 국가에 부여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 보장이라는 유엔조약을 악용하고 있다. 북한의 우주 개발은 한국의 평화적 우주 개발과 달리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우주 군사화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은 첫째, 북한의 우주개발 의도와 위협을 분석하여 북한 우주 활동에 대한 우주위협 감시를 강화하고, 둘째, 북한의 위성 및 미사일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