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장애인보호법 체계와 과제: SDG-10. 국가 주체로서 인민대중의 권리 및 역할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경고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북한의 장애인보호법은 장애인 복지의 향상을 위한 법규의내용이 남한의 장애인복지법에 비해 매우 빈약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SDG-10 이행에대한 북한이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장애인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의 나이가 준수되지않았다. 또한 장애인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포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을 위한 종합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여 다양한사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보 접근과 활용이 제한적인 북한의 상황에서 UN은 북한이 필요에 따라 요청할...

[학술논문] 남북한 인권 법제 변화와 발전 방향 - 장애인, 아동 권리 법제를 중심으로 -

... 장애인복지법 외에도 2007년에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고, 주거약자법, 발달 장애인법 등 대상과 지원 유형에 따른 다양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 국내법이나 제도로 구제받을 수 없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한 구제도 가능하게 되었다. 아동권리에 관하여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 복지 정책 수립과 보호서비스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상 아동권 규정 신설과 보호대상 아동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보편적 아동 복지 정책을 다루는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은 장애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을 두고 있는 반면, 남한에는 위와 같은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북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