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신분등록․공민등록․주민등록제도 - 가족관계등록을 중심으로 -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같은 제도가 북한에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북한 주민의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분등록제도 이외에 공민등록, 주민 등록 제도의 이해가 필요하다. 공민등록과 주민등록에 신분등록에 기재되지 않은 가족관계를 등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분등록제도는 공민들의 신분상의 변화를 국가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로서 결혼, 이혼, 출생, 사망, 입양, 파양 등의 변화를 확인하는데, 공민등록에 거주, 퇴거등록이외에 출생등록을 포함하고 있어 신분등록과 연결이 된다. 또한 공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대장에는 이름, 성별, 출생일, 출생지, 거주지와 직업, 결혼, 이혼관계 같은 것을 등록하는데, 이를 통하여 공민등록과 주민등록의 내용이 서로 연결된다. 주민 등록 제도는 본인과 가족들의 과거행적으로부터...

[학술논문] 안정화작전 시 ‘인적지형구축(Human-Terrain Mapping)’의 함의: 북한의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고찰과 활용방안 제언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 북한’이라는 작전환경이다. 우리 군에 있어 안정화작전을 수행할 지역은 ‘ 북한’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북한은 여타의 국가와는 차별점이 두드러진 체제라는 점에서, 우리 군은 역사적으로 어떤 국가도 가지지 못한 호기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라는 작전환경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으로부터 중심에 접근할 수 있는 호기를 예측함으로써, 이를 반영하여 작전을 구상하고 작전적 접근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호기로서 북한의 ‘ 주민등록제도’를 조명했다. 북한 정권은 체제의 안정과 유지를 위하여 주민 전체를 전 생애에 걸쳐 감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