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동북아 바둑판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적과 아군’ 간의 치열한 전투, 승리를 위해 적을 제거해 가야 하는 게임이 체스다. 동양의 장기도 마찬가지이다. 상대편 왕을 잡기 위해 적을 제거하고, 아군 왕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마치 전쟁과 같은 제로섬 게임이다.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을 제거하겠다는 이른바 참수 작전은 서양식 체스두기나 동양의 장기두기 사고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바둑에서는 상대편을 포위하고 잡아 자기 집을 확보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영역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게임의 승자가 결정된다. 즉 바둑게임에서는 자기 영토 확장이 목표이지, 상대편의 박멸이 아니라는, 경쟁 속에서도 상대를 인정하는 논리가 들어가 있다....

[학술논문] 북한 지도자 제거 이후 한반도 불안정성 제고 가능성 고찰: 해외 참수작전 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여러 방안 중 하나인 북한 지도부 제거의 결과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정성 제고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참수작전(Decapitation Strike)은 골칫거리로 분류되는 국제정치의 행위자 및 관련 집단을 전면전이 아닌 선별적으로 타격하는(Targeted Killing) 것으로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김정은을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참수 작전의 실행 결과는 반군 및 테러단체를 해산시켜 지역 내 분쟁을 종식시킨 것 외에도 해당지역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킨 사례도 존재한다. 본 논문은 참수 작전이 지역내 안정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천착해 해외에서 진행된 참수 작전을 분석하여 이것이 지역 안정성에 미치는 요인을 추출해 냈다. 해외에서 실행된 참수 작전은 반군단체와 같은 국내 반정부세력, 테러단체...

[학술논문] 북핵 대응에 대한 한국의 비핵(非核) “플랜 B” 검토: 자체 억제 및 방어태세의 보완

...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억제 및 방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한국은 핵전략의 최소억제 개념에 근거하여 북한이 핵공격을 가할 경우 참수 작전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그 능력을 구비하는 것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선제타격의 경우에도 타격시점을 더욱 앞당길 수밖에 없고, 탄도미사일방어의 경우 담당기구를 격상시키고 주한미군의 그것과 결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핵폭발 시를 대비한 대피소 구축 등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안분석] 북한 지도자 제거 이후 한반도 불안정성 제고 가능성 고찰: 해외 참수작전 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해결의 여러 방안 중 하나인 북한 지도부 제거의 결과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정성 제고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참수작전(Decapitation Strike)은 골칫거리로 분류되는 국제정치의 행위자 및 관련 집단을 전면전이 아닌 선별적으로 타격하는(Targeted Killing) 것으로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김정은을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참수 작전의 실행 결과는 반군 및 테러단체를 해산시켜 지역 내 분쟁을 종식시킨 것 외에도 해당지역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킨 사례도 존재한다. 본 논문은 참수 작전이 지역내 안정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천착해 해외에서 진행된 참수 작전을 분석하여 이것이 지역 안정성에 미치는 요인을 추출해 냈다. 해외에서 실행된 참수 작전은 반군단체와 같은 국내 반정부세력...

[학위논문]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과 정전체제의 유용성 연구

...도출할 수 있었다. 남한과 북한이 66년간 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양측이 서로 전력상의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와 투발수단으로서의 미사일 능력은 미국의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여 남한의 전력만으로는 억제할 수 없게 되었고,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배치 한다면, 유사시 한반도 증원전력을 차단하고 남한을 고립시키며, 미국을 위협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남한을 강압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억제방안은 대남혁명전략 상의 6가지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은 등 혁명의 주체적 요인 즉 핵심주체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는 ① 김정은 정권 교체( 참수작전 / 외과 수술식 선제타격) ② 북미 협상...

[학위논문] 국제사회의 북한 및 이란 경제제재 실효성 비교 연구 : 핵무장 저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어려웠다. 김정은을 목표로 한 참수작전 추진이나 선제타격 혹은 예방공격설 유포 등 심리적 압박도 2015년까지는 거의 없어 북한이 체제붕괴의 공포감에서 전략적 셈법을 바꾸도록 유도하지도 못했다. 오히려 재래식 전력과 전쟁 수행을 위한 경제력이 현저하게 열세인 북한이 계기시 마다 ‘서울 불바다’ 혹은 ‘백악관 핵미사일 공격’ 등으로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국제사회의 북한 경제제재 실효성이 이란에 비해 낮아 핵무장 고도화를 막는데 실패한 주요 원인으로는 △UN의 고강도 제재 미실시와 이행강제력 부족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 추진 △중국의 북한붕괴 불원 △ 북한의 강력한 핵보유 의지 △ 북한과 이란의 정치, 경제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