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신냉전과 통일한반도’에 대한 공감 프로젝트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이 통일에 관한 국민 관심은 사실상 약화 되고 있음. 핵무기 개발, 도발, 세습, 폭정, 공포정치 같은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는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 또한 북한을 보는 시각은 정치적 이 념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북정책은 대립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 없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 최근 북한의 핵 무장이 현실화되고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말함. 신냉전이 초래하는 한반도전략환경, 특히 통일문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 신냉전 시대의 통일담론을 형성, 국민적·국제 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함. 이를 위해 공감한반도연구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외교안보] 미 국무장관 “핵무장한 북한과 살고 있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2일 팟캐스트 방송에서 “우리는 북한이 핵 무장을 하고, 이란이 핵 야심을 지닌 세상에 살고 있다(We live in a world with a nuclear-armed North Korea, with a nuclear-ambitious Iran)”고 발언했습니다.

[외교안보] 학계서도 번지는 ‘핵무장론’… “남북 핵균형으로 대전환을”

10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학술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어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자체 핵 보유, 전술핵 재배치 등 핵 무장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진보 진영에서도 핵 잠재력 확보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의 진척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외교안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 북 핵·미사일 대응에 한계”

현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수준으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KPSA) 주최로 10일 서울에서 열린 ‘트럼프 2.0시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과 여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9주년 기념 학술회의.

[외교안보] 조태열 장관 “한국 자체 핵무장, 시기상조지만 '논외'는 아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6일 한국의 자체 핵 무장론에 대해 "시기상조"라면서 반드시 논외는 아니라고 여지를 열어뒀다.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 확인이 선결 조건"이라고 밝혔다.

[북한] 北, 美 MD체계 확대 기조 견제…"왜 우리만 위협이냐" 강변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확대 기조를 비난하며 자신들의 핵 무장 방침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정치/군사] 긴급 프로젝트 한반도 핵균형론

... / 이제 한반도 비핵화 시대는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 어느덧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살아가야 하는 공포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핵 무장국 북한을 마주해야 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 이제부터 한국인들이 걸어야할 ‘한반도 핵균형’이라는 길을 열어보려 한다. 그러자면 냉철한 현실인식부터 해야 한다. 북한은 어떻게 기어코 핵 무장국이 됐는지, 그리고 미중패권경쟁의 속성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도 새로운 안보전략으로 무장해야 한다. 한세대 안에 다시 ‘핵없는 한반도’,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는 대장정에 나서보자.

[정치/군사] 남북한 체제 경쟁 성찰

...보수우파의 진실, 진보좌파의 진실, 중도회통사상에 기초한 통일철학 등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과 달리 절대적 수령이 아니다. 김정일의 큰딸 김혜경, 조용원 조직비서 등이 김정은과 함께 서기실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 진실이다. … … 현재 한반도는 중국의 패권주의적 민족주의와 전체주의적 요소의 강화라는 도전과 핵무장 국가 북한의 위협이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고 21세기 새로운 문명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철학적 문제에 대한 깊은 명상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저자의 ‘에필로그’중에서 “구해우는...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 독자들이 학문적 깊이와 함께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북한 연구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지침서, 일반 대중에게는 유용한 학습서가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통찰력을 키우기 위한 필독서! 이 책은 10개 장으로 구성되며, 북한이 핵 무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대외적 변화를 국제 핵질서, 대외경제정책,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1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바라보고 개발해 온 시기별 전략과 배경을 세계질서의 변화와 함께 개략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북한에 미친 영향과 전략의 변화를 살펴보게 된다. 2장에서는 핵무기...

[정치/군사]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 북한 대외정책 목표와 패턴 상의 변화 추이, 그리고 외교 엘리트 구성과 정책결정 패턴상의 변화를 북핵 외교에 초점을 맞춰 검토, 평가해보는 것이다. 먼저 김정은 정권 10년간 북한 핵무기 개발 진행 및 핵무력 보유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핵무력 증진이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후,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 핵 무장정책의 구조적ㆍ이념적 요인을 판독해보려 시도한다. 더불어 김정은 정권 대외정책과 북핵 외교를 담당한 외교 엘리트의 변화를 분석한다. 두 번째로 김정은 정권의 북핵 및 대외정책, 특히 대미ㆍ대중정책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김정은 정권 10년간 벌어진 북핵 및 비핵화 문제 관련 동북아 국제관계를 통시적으로 살펴본 후, 구체적으로 북한의...

[정치/군사] 북핵위기 30년

.../ 이 책은 북핵위기 30년 동안 저자가 북핵외교의 현장과 연구실에서 당면한 북핵문제를 분석한 보고서와 논문을 집대성한 것이다. 따라서 각 장은 과거 해당 시점에서 북한 핵개발 동향에 대한 평가와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논쟁 동향을 현장감 있게 보여준다. 북핵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려면, 북한정세, 남북관계, 미국 외교, 핵기술, 핵전략, 군축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 저자는 정부(청와대, 통일부), 국제기구(KEDO), 학계(정치학박사, 국립외교원)를 두루 거쳤고, KEDO 원전 사업을 위해 북한도 10여 차례 방문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 이 책은 탈냉전기 북핵문제,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역사를 알고 싶은 이들을 위한...

[학위논문] 북한의 핵무장과 한국정부의 대응정책 연구 : 앨리슨 모형을 중심으로

...정부조직들의 효용성을 분석하여 북한 핵 억제에 실패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찰하 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딜레마 이론에 의하면 북한의 핵 무장은 3중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합리성을 결여 한 북한의 핵무장 정책은 외부로부터는 체제보장을 담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로 부터의 체제불안 요인이 증가하는 정책 딜레마에 빠져있다. 체제보장을 위한 핵무장 이 일본과 한국의 안보 불안을 야기하여 오히려 북한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전통적 안보 딜레마에 처해 있다. 미국의 핵 위협을 명분으로 삼은 북한의 핵전략은 한국과 일본의 반발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핵무장 문턱에 도달했으나 미국의 핵 위협제거라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들의 주체사상 극복 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 기독교인들의 체험을 중심으로

...주체사상, 자기 운명의 양도, 종족주의 심화, 미신적 신념의 증가, 체제 유지 도구로 전락, 사상에 의해 말살된 인간성, 현실을 잊게 하는 일시적 각성제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찰적 회의의 내용과 맥락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찰적 회의의 내용에 있어 범주는 틈새에서 비판적 안목, 실리없는 핵무장, 내용없는 껍데기 경제, 무책임한 관료주의, 사상의 무능함, 맥락의 범주는 극한의 기아, 고위직의 북한 탈출 러시, 사회주의 비전의 종언, 호모사케르로서의 존재 양식, 정상 국가로서의 기능 상실, 결과의 범주는 자유에 대한 갈망, 날조된 허구의 자각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체사상 해체의 내용의 범주는 일당독재의 모순 직시, 권력세습의 억지 정당화 인식, 체제모순 은폐의 도구, 무상의료 제도의...

[학술논문] 북미화해와 한일균열: 센토사 합의 이행 협상의 구조적 속성과 귀결

센토사 합의 이행은 전쟁방지 및 핵비확산 목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도모하려는 미국의 선택이다. 그 궁극적 대가는 지역안정 목표를 담보하는 미군의 한반도 전방전개를 포기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유지하고, 미국이 적절한 수준에서 예방전쟁 위협의 신빙성을 담지할 수 있다면, 강압외교로서의 센토사 합의 이행 협상은 진전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북미화해로 이어질 것이다. 북미화해는 한일균열로 귀결될 개연성이 높다.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은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라는 수요 측면 약화와 미국의 소-다자주의적 외교조율이라는 공급 측면 약화에 직면하여 국내 반발을 잠재울 동력을 상실할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패권 편승 정책으로, 일본은 세력 균형 정책으로, 각각...

[학술논문] 핵무장국가의 군사전략과 전력기획 : 파키스탄 사례 분석과 북한에 대한 함의

본 논문에서는 싸우는 방식을 먼저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전력을 산출하는 ‘전략기반의 전력기획 절차’를 적용하여 핵 무장국가의 군사전략과 전력기획 방식을 파키스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의 핵 무장을 전후로 하여 재래식 전력건설의 증감추세를 분석하고 그 요인을 규명하며, 파키스탄이 최대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는 핵 무장국 인도를 대상으로 어떻게 재래식 전력을 건설하는지에 주안을 두고 사례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두 가지 주장이 검증될 것이다. 첫째, 파키스탄은 핵무장 이후에도 재래식 전력 건설을 감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파키스탄이 보유한 핵무기의 안보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핵대체 효과가 미비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학술논문] 이스라엘의 핵전략과 군사력 건설이 북한에 주는 함의

본 논문의 목적은 ‘모호한 핵전략’에 기반을 둔 이스라엘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 사례를 분석하고 북한의 향후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에 주는함의를 제시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싸우는 방식을 먼저 규정하고 이에 필 요한 전력을 구비하는 ‘전략기반의 전력기획 절차’를 적용하여 핵 무장국이 재래식 전력을 건설하는 방식을 개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이스 라엘과 북한사례를 분석한다. 이스라엘은 ‘비밀주의’의 군사태세를 유지기 로 정평이 나 있지만, 2015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방부 명의로 “테러억제: 차세대 위협 대응전략”이라는 군사전략서를 발간함으로써 위협양상의 변 화에 따른 군사전략개념과 전력기획에 관한 방향을 제시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