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한반도 핵무기정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이슈들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모여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였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신중하게 접근했다. 그리고 질문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법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핵무기 개발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정책결정을 수립해야 한다. ● 남북한 간의 대규모 전쟁 발발 가능성. 핵무기를 사용할만한, 휴전 이후 70년 이상 발생하지 않은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가? ● 북한의 전쟁 대비 핵전력 및 전략 태세.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남한과 미국의 연합 군사력을 압도할만한 핵전력과 전략을 갖추고 있는가? ● 북한의 비핵화 협상 의지. 사용하지 못할...

[정치/군사]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술적 측면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다. 이 책은 BDA(방코델타아시아), PSI, NLL, 사드와 같이 북핵과 관련하여 굵직굵직했던 대북 쟁점들과 그 외 다양하게 제기되었던 정치적, 외교적, 사회적 이슈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이런 쟁점들과 논쟁들 속에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빠져들곤 했던 함정들, 허상들과 진실들에 대해 주의 깊게 탐색하고 있다. 8년 전 『게임의 종말』 초판을 발간했을 때와 거의 변한 것이 없이 일관된 저자의 기조와 주장은 “ 북한은 핵포기 의지를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의 중요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 대북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 연구자들뿐 아니라 30년에 걸친 북핵 개발 및 협상 과정을 훑어보고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학술논문] 사건연구접근법으로 본 북한의 핵실험이 특정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된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슈의 성격에 따라 국내 증시에 다양한 영향을 미쳐왔다. 그 중 북한의 핵실험 이슈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갈등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효율적 시장가설을 배경 이론으로 두고, 사건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북한의 차시별 핵실험 이슈가 특정 산업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정 산업은 이전 연구에서 북핵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 화학, 기타제조, 기계 분야이다. 사건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산업별로 주식 종목을 나누어 핵실험 발생 약 120일 전 기간의 회귀모형을 추출하고 적합한 회귀모형이 도출된 산업별로 비정상수익률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북핵 이슈가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학술논문]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미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전망

북한의 2017년 9월 6차 핵 실험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국제정치와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미 양국과 북한간의 단순한 안보 갈등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NPT)를 와해시키는 “보다 복잡한 동북아 지역안보 이슈(more complex regional security issue)”로 변모했다. 북핵이 매우 임박하고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비화하면서 동북아 안보의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는 차원에서 보다 신속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당면 과제는 협상을 통한 비핵화다. 외교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내구성에 충격을 가하는 경제제재 및 사이버공격 등 심리전 강화와 동시에 군사적 옵션의 적극적인 검토다...

[학술논문] 북한 핵실험 이슈와 산업별 주식 종목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존재한다. 이 중 국내 증시에 존재하는 대표적 리스크는 북한의 도발 및 위협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실험으로 인한 학습효과로 인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해진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06년부터 16년까지 5차례에 걸친 핵실험 당일마다 일부 방어적 성격의 종목을 제외한 대다수 종목이 전일대비 하락 마감을 보였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외부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의 핵실험 이슈가 국내 산업별 주식 종목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군 별로 이슈에 반응하는 정도와 양상이 달랐으며 5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이슈에 의한 각 산업군 별 종목의 변동 패턴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북핵 이슈가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외부의 두루뭉술한...

[현안분석] 재래전력을 통한 북핵 억제는 가능한가?

...재래전력만으로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핵무기가 주는 파괴력, 심리적 타격, 그리고 이를 이용한 전략적 협상능력 등을 재래무기로 상쇄할 수 없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말은 ‘자주국방 능력 강화’를 외치지만, 사실상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없다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대응개념이다. 본 이슈브리프는 현재 우리 군의 재래전력을 통한 북핵 억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형 ‘3축체계’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북핵 대응에 있어서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국 자체 핵능력의 뒷받침이 없거나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이 부재한 상태에서 재래전력만으로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겠다는...

[학술논문] 한국방송의 중국 관련 정치 보도 빅데이터 분석

...결과, 중국 관련 정치 보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활용된 정보원은 중국 외교부 등 중국 정부기관이었다. 또한 북한 핵실험, 미중 무역전쟁, 사드 배치 등 국제 이슈에따라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의 정상과 외교부 관계자가 주요 정보원으로 등장했다. 특히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 관련 보도에서 미국 정부 및 관료의 중요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요 주제어로는 핵실험, 한반도 비핵화, 사드 배치, 미중 무역갈등, 대만 문제 등이 있다. 뉴스 정보원-주제어 연결망 분석에서는 한-중 관계의 경우 한국은 경제 협력을, 중국은 동북아 지역 안정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미중관계에서는 북한이 주요 공통 주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미국은 대북 제재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