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2014년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총회의 결의,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최초로 공식의제로 채택하면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음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해소는 대북제재 해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지적에 대해 북한의 입법이 개선되는 장면이 관측되고 있음 ○ 북한형사법제의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분석 -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법률은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률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정 동향이 있으므로 연구의 의미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북한 형사법제의 개정동향 분석 -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법률은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는데...

[학술논문] 통일대비 법적 동화과정을 통한 북한 형사소송법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제정세로 인해 우리가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한다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이런 때야말로 기존에 우리나라가 북한과 같이 했던 전반적인 통일정책 및 시행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향후 남북한의 긴장상태가 해소된다면 지금의 통일을 위한 정책진행 간 보완해야 할 부분 및 통일 관련 연구된 내용의 적용가능성을 구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형법에 대한 연구는 나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고 지금도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반면에 북한 형사 소송법은 어느 정도 연구되어 있지만 북한 체제유지를 위한 절차법이라는 인식, 그리고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제정되어 있는 이러한 절차법이 과연 북한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비상상소제도

북한법에 대한 연구는 통일 한국법을 위해 궁국적으로 ‘한국법’의 모습으로 토착화되어야 할 내면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거시적 방향성을 가지고 북한 형사 소송법상의 특별구제 절차의 하나에 속하는 비상상소제도를 우리의 비상상고제도와 비교하면 살펴보았다. 물론 이 연구는 북한 형사절차의 현실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남북한 형사 소송법이 각각 그 역사적 배경, 사상구조, 법제도운용의 양식 등에서는 차이점을 노정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유사하며 그 해결책도 유사하다는 소위 ‘유사성의 추정(praesumptio similitudinis)’ 원칙에 기초하여 북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해석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형식적으로 북한은 2심제를...

[현안분석] 북한인권백서 2022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에 반한다. 다만, 구체적인 실태는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차단 정책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급감함에 따라 파악에 한계가 있다. 당국의 강제노동 부과로 인한 자유권 침해가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미한 수준의 범죄에 대해 노동단련형 부과, 집결소 수용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행정처벌법 및 인민보안단속법에 따른 노동교양처벌 부과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최근 집결소에서는 강제노동이 없었다는 증언이 수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북한에서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체포·억류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 형사 소송법에 의하면 수사단계에서는 체포의 이유와 피의사실 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