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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외국인 형사재판과 영사접견권
...외국인이 북한에서 형사재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 5명은 미국인이고, 1명은 한국인이다. 재판과정에서 북한은 형사소송법상의 조사 기간 및 재판 기간은 준수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었다. 외국인 형사재판은 모두 최고재판소에서 열렸으며, 1심으로끝났다. 범죄 및 형벌에 있어서는 모두 북한 형법상의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적용하여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였다. 김정은의 최고지도자 등극 이전의 외국인 재판은 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반면 최고지도자 등극이후에는 형을 실제 집행하였다. 그리고 형벌의 집행에 있어 북한 주민들과는 다른 대우를 하였다. 북한은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는 영사접견권을 보장한 반면 남한 주민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영사협약 당사국으로서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재판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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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집단살해죄(Genocide), 인도에 반한 죄 등에 관한 국제형사법적 고찰
이 논문의 목적은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국제법적 규범을 검토해 보고,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 기한 국제형사재판소 등에서 실제 이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면서 발전시킨 법리들을 살펴보고 소개함으로써, 북한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반인권적 사건들에 대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각종 국제법적 문제들을 미리 대비하고, 더 나아가 보다 심도있는 논의의 바탕을 제공하는 데 있다. 특히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실재 재판관으로 활동하면서 접하였던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법리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집단살해죄(Genocide)란 국제형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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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인권레짐과 인권의 국제정치 - 유엔 2014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중심으로 -
유엔의 2014년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했다. 이것은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전례 없이 높아진 결과이다. 이런 변화는 ‘국제인권레짐’의 형성 가능성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강화 요인과 제약 요인을 분석했다. 탈냉전으로 인한 민주 정치제도의 확산, 장성택 처형과 관련 인맥의 숙청,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주도의 강력한 대처, 국제기구들과 인권 전문가들의 노력 등은 강화 요인이다. 반면, 모든 국가들이 안보와 경제 이익을 인권보다 우선시 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적 속성, 북한과의 관계 및 국내 사정에 근거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미국 CIA의 인권 침해 사건, 단일적 정책 결정 절차의 부재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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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 국내적･국제적 노력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식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따라서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감시･억제의 측면에서는 북한인권침해기록의 수집･보존과 국제형사재판 절차가능성도 검토하면서, 북한 내 친인권적 법제도 환경 조성의 유도･조력의 측면에서는 남북한 형법의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북한인권기록 관리와 남북인권대화는 통일 이후 통일 형법 제정과 통일 형사정책 수립의 바탕이 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형법 제정의 근본원칙은 북한 인권침해를 형사법적으로, 국제형법적으로 규명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국제인권규범의 요청에 따라 남북한 사이에 인권을 의제로 한 대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남북한 형법의 국제인권규범 이행이 주요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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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형사소송법상예심제도와인권
지난 2015년 6월 23일 서울 종로구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되었다. 이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위한 결정이었다. 이러한 노력을 비롯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느 정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이 침해되고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북한의 최고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은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상보다도 최우의에 있음은 물론, 사회의 모든 부분을 구속하는 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정치, 외교, 사회, 군사,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이며, 이는 형사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형사소송절차의 규정을 통해 한 나라의 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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