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바 있다. 올해 6월 12일~17일 매일경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54.2%는 연 합제와 대응하는 개방과 체제 전환을 통한 점진적 통합을, 21.5%는 남한과 북한 연방제 통일을, 21.3%는 북한 붕괴 후 흡수통일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국민 대다수가 과도기를 거친 점진적 통일에 찬 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식의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 교류 등 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은 2000년 이후 우리 정부가 추진한 대북 유화 정책, 즉 햇볕 정책을 악용해 수차례의 국지 도발과 핵 실험을 반복해온 바 있다. 또 상술했던 것과 같이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을 거절했고,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점을 비춰보면 우리는 현재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북한] ‘핵장치 시험’ 수준에서 10년만에 ‘수소폭탄급’ 위력 갖춰

북한은 2006∼2017년 6차례 핵 실험을 거쳐 핵무기를 고도화시켰다. 초기 핵 실험은 초보적인 ‘핵장치 시험’ 수준이었지만 마지막이었던 6 차 핵 실험에선 수소폭탄급 무기를 시험했을 만큼 핵능력을 향상시켰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언제든 핵 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 중이라고 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7 차 핵 실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치/군사]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북핵 문제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1989년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부상한 지 28년 만인 2017년 말, 북한은 수소탄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성공시키며 “국가 핵무력 완성”을 공식 선포했다. 28년간의 복잡다단한 핵개발 게임에서 북한이 마침내 승리하여 핵보유국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건 불용하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지난 약 30년의 세월 동안 온갖 오판과 시행착오와 고의적 방치를 반복한 결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고, 북한은 결국 이 게임에서 승리했다. “게임의 종말”이 이런...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핵심에는 NPT(핵무기비확산조약)체제에서 보장하는 핵의 평화적 이용문제가 놓여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 2005년의 4 차 6자회담(9?19) 합의 형성에 일조한 저자는(제 6장) 제3 차 핵실험 정국 이후 고조된 한반도 긴장상황의 이면에는 북한의 도발과 함께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실패문제가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제8장). 이러한 비판은 대부분의 통찰력 있는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북핵 문제 해결의 최일선 현장에 있었던 로버트 갈루치(Robert L. Gallucci)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대북 핵 대사 역임) 역시 "지난 20년간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동북아 지역에 가하는 위협을 줄이는 데 분명히 실패했다"며 이러한 비판적 내용과 일치하는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정치/군사] 북한의 핵패권

북한의 핵기술 고도화 어디까지 왔나 기본형 원자탄과 수소탄, 고체추진제 ICBM 개발 성공 핵무기 기술적 성능 큰 진전, 전술적 성능 물음표 한반도 비핵화 난항, 제7 차 핵 실험은? 북한 핵능력, 기술적으로 분석한 대중서 북한 핵무장 고도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북한핵 기술적 분석은 ‘핵정책 수립’의 기초 사회주의 핵기술 경로 : 옛 소련→중국→ 북한順 북한핵전략 Two‐Track ① 핵전술 고도화 ② 투발수단 다양화 - 《 북한의 핵패권_사회주의 핵개발...

[정치/군사] 끝나지 않은 전쟁 6.25

...돌격이나 마찬가지였다.개전 직후 홍천 전투에서 6사단 19연대 11명의 육탄돌격대는 수류탄만 들고 적의 전차를 타고 올라가 해치를 열고 수류탄을 집어넣었다. 휴전협상 중 고지전 혈전이 벌어지던 1952년 10월 백마고지 전투에서 9사단 30연대의 3용사는 수류탄을 들고 적의 기관총 진지에 들어가 장렬하게 전사했다. 백선엽 장군은 회고록에서 ‘잘된 것은 미군 탓, 안 되면 한국군 탓’ 하는 미 8군 사령관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백 장군이 지적한 것처럼 당시의 잘잘못을 기록해 귀감으로 삼으면서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 분투했던 국군에 대해 애틋하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볼 때도 됐다. 베이징 특파원 시절 김정일의 방중이나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북-중 관계에 변화 조짐이 보일 때 접경...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수 있도록 대북 문제를 전담할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시급했다. 이러한 정치적, 외교적 배경 하에 로버트 킹은 2009년 11월 제2대 북한인권특사에 임명됐다. ● 제2장 소방호스로 물을 들이키다(Drinking from a Fire Hose) 킹 대사가 북한인권특사에 취임하자마자 할 일이 쏟아졌다. 그는 당시 상황을 마치 “소방호스로 쏟아지는 물을 들이키는 것”(dring from a fire hose) 같았다고 회고한다. 킹 대사가 취임한 2009년은 북한이 2006년에 이어 두 번째 핵 실험을 단행해 북미갈등이 첨예하게 고조된 시기였다. 킹 대사는 취임 직후인 2009년 12월 유엔인권이사회가 개최하는 북한의 제1 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학술논문] 북한 리더십 위기와 핵·미사일 개발

... 전환되기 위해서는 그 전환비용이 단편적·합리적 요인보다 큼을 시사한다. 다만 2017년의 6 차 핵 실험과 국제사회의 제재는 이전과 다른 외부 환경을 제시할 것이므로 대안경로의 출현가능성은 그만큼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안경로의 출현 및 전환가능성은 역시 최고지도자의 리더십 위기와 관련해서 보는 것이 적절하며이는 합리적 요인과 비합리적 요인을 모두 고려했을 때 올바른 예측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학술논문] 북한 급변사태와 한국역할의 재검토

북한은 제7 차 당 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6 차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점차 북한경제에 반영될 것이며 주민들의 불만은 가일층 심해질 것이다. 특히 5 차 핵실험 이후 함경북도 지역에 엄청난 수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보여준 냉랭한 반응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와 불만을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한 국가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적 원조까지 꺼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에 대한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단독개입과 다자주의적 입장에서 살펴보고, 보다 가능성 있는 다자주의적 개입 속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학술논문] 북한 핵과 사드, 등가성의 재론: 비대칭전력에 대한 억지와 신호 비용을 중심으로

...입구에서는 행동대 행동의 원칙 하에서 군사연습축소와 핵실험 유예를 맞교환하고, 출구에서는 말대 말의 원칙에 따라 비핵화와 관련한 군축 선언 등을 등가성에 따라 교환하는 것이다. 비핵화의 수준, 평화협정의 시점 그리고 입/출구 간 과도기의 성격 등 제반쟁점은 북한 핵에 대한 등가물의 재검토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 이에 관해서 북한은 자신들의 핵과 주한미군 간에 등가관계를 수립하자는 정부 성명을제안한 바 있지만 한국 정부의 거부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였다. 남은 대안인 한미일 집단방어 체제나 미중 콘도미니엄 체제는 중국 변수라는걸림돌을 안고 있고, 독자 핵무장론은 사실상 한미동맹에 대한 불신론이어서지혜롭지 못하다. 이 점에서 입/출구론을 공동안보 체제와 결합시킴으로써 6자회담의 틀을 부활시키는 것은 낡았지만 새로운...

[학술논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패턴에 관한 연구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수량 증가 및 5차례 핵 실험은 우리에게 안보적 도전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즉 미사일· 핵실험 활동에 대한 사전 징후 포착실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정보 인지능력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사일· 핵실험 前後 시기를 중점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 동안 진행해 온 핵·미사일 활동 시 북한의 외무성 성명, 미사일 도발 및대응관계를 검토하여 암시변화 주기와 패턴을 분석함으로서 향후 탄도미사일 위협과 핵 실험에 대한 이상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는데 목적을 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패턴을 수년간 실시한 사례를 관찰해 보면, ① 핵 운반수단능력 시험(장거리미사일 발사) ② 핵 실험 예고(입장표명) ③ 핵 실험 후 외무성 성명 ④ UN 제재 ⑤...

[학술논문] 한국 보수·진보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분석과 통합 가능성 모색

한반도 정세는 6 차 북한 핵 실험과 국제사회의 강화된 제재로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간 논쟁과 갈등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의 보수와 진보 특성과 역대 보수와 진보 정부 대북정책 주요 사안에 대한 추진 내용 비교 분석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대북정책 통합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보수와 진보는‘ 북한 불변론’과 ‘국가중심 패러다임’과 ‘민족중심 패러다임’으로 구분되며, 북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북한 핵, 북한 인권, 대북지원, 남북 경협, 남북교류협력 등 주요 사안에 있어 보수·진보 정부간 정책의 유사성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