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드(THAAD)의 국제정치학: 중첩적 안보 딜레마와 한국의 전략적 대안

...사드의 국제정치학의 전략적 함의는 한국이 매우 근본적인 전략적 선택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 한국이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 중국의 발흥으로 인해 변화하는 동아시아 전략 지형에서 한국은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북한 핵무장 시 확고한 핵 억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위기 시 미국 전술핵의 수시 배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사거리와 중량 제한 둘 다 철폐하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협정을 재개정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SLBM에 대해서는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로 맞서야 한다. 넷째, 이 모든 국방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금의 GDP 2...

[현안분석]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에 대한 미-러, 미-중 갈등과 정책적 시사점

...소련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안정은 전략무기의 “3축”(Triad)라고 하는 3대 무기체계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①사거리 5,500km 이상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②잠수함 발사 미사일, ③ 장거리폭격기,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 나름대로 3축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ICBM은 없고 주로 잠수함에 의존하는 체제이며, 해·공군력이 약한 북한은 ICBM 능력만 갖추고 있다(화성-18형과 화성-19형).2) 인도와 이스라엘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장거리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3) 두 정상은 상기 공동성명의 군사안보 분야의 하위문서로 “세계 전략적 안정에 관한 공동성명”(이하, 전략적 안정에...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의 우주개발과 시사점

... 명분은 허울일 뿐이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개발이 실제 목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2006년부터 지속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함께 고려한 결과였다. 일반적으로 로켓은 인공위성 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SLV)를 지칭하는데, 우주발사체와 탄도 미사일은 기술적 측면에서 거의 동일하다. 북한이 2016년 2월 이후 위성을 발사하지 않고 있고, 2019년 ‘신형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고출력 엔진 시험’ 성공 후 “위성 발사용 로켓 완성 기술이 마련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후속 위성 발사도 없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는 고출력 신형 엔진 성능을 시험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올해 2월과 3월의 ‘정찰위성...

[현안분석] 북한의 액체연료 로켓 엔진 시험과 우주개발의 함의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거듭하였다. 북한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실시한 이번 액체연료 로켓 엔진 시험을 비롯한 우주개발활동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액체연료 로켓 엔진 시험과 ‘소나기식’ 미사일 시험발사는 북한의 주장인 ‘자위적 차원’ 또는 ‘정찰위성 설비 실험 목적’이 아닌 새로운 ICBM ‘화성-17형’ 시험으로 평가된다. 둘째, 북한이 이론적으로 다른 나라의 위성들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이 ICBM 개발을 노골화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대응책을...

[현안분석] 북한의 ICBM 발사와 동북아 국제질서 진영화의 위험

... 북한이 ICBM을 고각발사함으로써 2018년 4월에 선언한 핵실험· ICBM발사 모라토리엄을 파기하였다. 북한은 ICBM급 동체를 사용했던 2월 27일과 3월 5일의 시험발사와는 달리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위한 테스트라는 핑계를 대지 않고 ICBM을 발사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이 단지 남한의 새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면 다른 신무기들을 놓아두고 굳이 ICBM을 발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 미국의 정신이 팔려있는 틈을 이용해서 사고를 친 것 정도로 평가하기에도 심각성이 매우 큰 사안이다. 대미협상을 통해 활로를 개척하려던 2018~2019년의 시도가 좌절된 뒤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대북제재하에서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는 북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