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 “한·미·일 관계는 ‘아시아판 나토’”···‘프리덤 에지’ 훈련 실시 비판

북한이 지난 27~29일 진행된 첫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를 실시한 한·미·일 관계에 대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동북아시아와 유럽에서 미국의 위협이 거세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러 군사적 밀착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학술논문] 북핵의 군사적 활용 시 예상되는 북한의 핵전략 분석: “전략 = 목표 + 방법 + 수단”의 방정식 활용

본 논문은 대륙간탄도탄 개발을 비롯하여 핵전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있는 북한이 어떤 핵전략을 갖고 있는 지를 파악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목표 = 방법 + 수단”이라는 전략의 방정식을 사용하였고, 이 중에서 ‘목표’와 ‘수단’을 대입하여 핵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인 ‘방법’을 도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군사정책 목표가 ‘전 한반도 공산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북한 핵전략의 ‘목표’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북한이 개발한 13-30의 핵무기나 앞으로의 지속적인 증강, 미 본토 공격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같은 ‘수단’을 고려하였다

[현안분석] 2022년 한미정상회담의 군사안보적 함의: 실효적 연합방위를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

5월 21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의 군사안보 분야에 있어 주요 성과로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의 실행력과 연합방위태세의 안보공약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조속한 가동, 전략자산 재개, 연습훈련 확대, 안정적인 국방공급망 확보 등의 분야들에 대해 정책적‧실천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이 의미가 깊다. 정상회담의 성과들을 발전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미 간의 확장억제체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EDSCG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담하는 참모조직과 인원에 대한 별도편성 및 상위수준의 그룹 편성이 요구된다. 또한 한미 간에 확장억제와 관련하여 △공동기획 △위기관리...

[현안분석]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대응방안

... 안보리는 1월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다음날 대북제재 결의안 마련에 합의하였고,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2월 23일 미·중 외교장관 합의 이후 결의안 초안 회람을 시작했으나 러시아의 수정 요구로 57일 만에 결의안이 최종 채택되었다. 제2270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주목을 끄는 것은 그동안 안보리의 북 핵과 미사일 관련된 여러 대북제재안 중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이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서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모든 조항이 의무화된 역사적 결의라고 평가했다.

[학술논문] SWOT 분석을 통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본 논문의 목적은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동북아 안보환경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SWOT 분석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전략의 강점 및 약점 요인과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기회 및 위협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갖추는 데 있다. 연구 대상 및 범위는 한미동맹 강화 및 한국의3축체계 발전의 군사적 대응 전략으로 한정하였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평화를 보장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기여하는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역할을 담당하며,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필요성을인지하였다. 결론적으로 힘 있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한미동맹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의 대응체계를

[현안분석] 2022년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망 및 군사적 대비방향

1.​ 전략도발의 배경·목적 및 방향 ■​정치적 배경 및 군사적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