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핵 환경 평가와 비핵화 전략구상 모색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데, 이 보고서는 이런 근원적 해결을 목표로 북한의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비핵화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이 보고서는 기존 북핵 해결방안이 실패한 주요 이유의 하나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핵비확산 가치 등 이상주의적이며 당위론적 명분론에 기반을 둔 비핵화 처방에 집중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며, 현실성과 실현성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 비핵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 보고서는 후반부에서 비핵화 전략을 제시하기에 앞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교훈을 찾고자, 지난 25년간 우리 북핵정책 평가, 타국 비핵화 사례의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핵(비)확산 이론의 시사점 등을 토론함.

[현안분석] 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과 대응방안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 ▲통상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 가능성, ▲ISIL의 발호와 테러리즘 확대, ▲내전과 난민 증가, ▲보호무역주의 추세와 자유주의 국제주의 질서 퇴조 등을 제시하였음. 따라서 이 보고서는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의 구조와 주요 변수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북핵정책 이행방안을 제시·평가하며, 마지막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현 한반도 안보정세의 악화가 북핵문제로 인해 초래되었고, 올 한국의 대북 정책과 주변국의 한반도정책이 모두 북핵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보고서는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함.

[현안분석] 4차 북핵실험 이후 북한 비핵화 전략 모색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실시한 4차 핵실험은 북핵문제의 엄중성을 다시 상기시킨 일대 사건으로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에 격렬히 반발하여 강력하고 실효적인 추가 제재와 압박을 추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핵화 전략을 모색할 전망임. 따라서 이 보고서는 반세기 이상 지속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비핵화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북핵정책 환경을 재평가하고, 과거 비핵화 외교의 성공과 실패에서 교훈을 찾으며,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비핵화 정책 방향과 지침을 정리하여, 마지막으로 북 핵정책의 실효성과 전략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기하고자 함.

[학술논문]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외교 평가와바이든 행정부의 북핵협상 과제

본고는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새로이 조성되는 북핵정책 환경을 평가하고, 향후 북미 핵협상의 재개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쟁점을 제기하고 대응책을 토론했다. 북핵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과제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빠졌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할 위험성이 크고, 급속히 증강되는 북핵능력을 볼 때 미국은 북핵문제를 더 이상 인내하거나 방치하기 어렵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협상을 준비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싱가포르 공동성명 계승 여부, 하노이 ‘노딜’의 원인이 된 북한의 초기 비핵화 범위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대응책, 이란핵합의 모델에 따른 ‘잠정합의’를 통한 단계적 접근법의 적용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며, 본고는...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북핵정책과 북·미 핵군축협상 전망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미국 우선주의, 기존 질서 무시, 기득권 타파, 파격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상징되는 트럼프의 당선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규범에 익숙한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북한 핵의 불가역적 고도화, 북·러 밀착으로 인한 정세 변화,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증액 요구 가능성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행정부 1기와 2기를 관통하는 대외정책 기조를 살펴보고, 트럼프 2기의 북 핵정책을 전망하면서 북·미 핵군축협상의 가능성과 전략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