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22~2023년 김정은 도발·행태 분석 및 우리의 대응 방안

...억지력 확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에도 성과를 이룬 윤 정부는 앞으로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 핵 폐기, 개혁·개방, 통일의 모든 과정에 북한 주민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과 NPT 체제를 존중하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핵 억지력 확보와 대북제재를 견결히 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고리로 북한 주민 변화를 노력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유엔헌장」에 입각해 원칙·일관성·명분을 가진 외교를 펼쳐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폭력에 의한 어떠한 현상 변화도 반대한다”는...

[학술논문] 북한 관리 정책

이 글의 목적은 지금부터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을 다루는 데 있다. 북한 핵무력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억지 정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대안은 무엇인지, 북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가 현실화로 나타날 경우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를 다루었다. 이 글에서 강조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핵 관리 방안의 우선 과제는 북한의 핵 선제 사용을 거부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먼저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 타격을 가해 선제 사용 능력을 파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북 감시 능력을 더 높여야 하며, 한미일 협조체계를 효율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북한이 남은 전력으로 선제 공격을 시도할 경우 강화된 요격 능력으로 차단해야 한다. 핵 공격을...

[학술논문] 북핵 선제타격 가능성과 TDS의 억지 충족성 평가 연구

...style="text-align:justify"본 논문은 점증하는 북핵 위협 상황에서 북한의 핵 선제타격 가능성을 알아보고 한국군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핵 선제타격 각본을 상정하여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의 억지 충족성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핵 선제타격은 곧 전쟁을 의미하므로 전쟁원인 이론을 통해 전쟁의 가능성과 조건을 살펴보고, 북한의 핵 사용 법제화와 국가목표, 핵개발 목적과 능력, 핵전략 면에서 선제타격의 가능성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북핵 선제타격에 대응하는 TDS의 억지 충족성 분석을 위해 한국군의 독자적 대응능력인 3축체계와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의 한계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연구를 통해 한미 맞춤형억제전략은 북핵 위협 대응의 완전성이 부족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대응방향이...

[현안분석]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정부는 첫째, 주변국의 북핵전략을 철저히 파악하고 국제사회의 해결 노력과 더불어 한국 중심의 해결책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국제연합 등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노력에는 군사적 옵션 사용 등의 위험이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이어지도록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와 제재를 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평화체제 수립과 북한의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주변국 외교 및 지역전략을 제쳐두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적 처방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 행정부와 대북 및 북핵정책에 온도 차이가 있더라도 전략적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 함께 중국을...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대외관계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향후 북핵문제는 협상을 통해 진전 혹은 해결되거나 또는 교착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모두 가진다. 전쟁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Ⅷ장은 결론으로서 한국의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한국 국익의 핵심이며, 이에 대한 도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착종으로 요약된다. 1)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 등 국제환경의 변화, 2)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북핵문제의 성격변화, 3) 남북관계와 지역협력 및 한미동맹의 불균형 심화.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가기 위해 한국의 외교정책은 관성적인 한미동맹 우선주의가 아닌 보다 균형적인 지역협력을 필요로 한다. 확장 억지와 같은 군사동맹 공약을 유지하는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