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북핵문제 해법은 '통일'…남북 시민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을"

통일운동에 종사하는 활동가들 대다수가 통일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접근법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또 통일은 남북한 시민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안보] 카터 전 대통령 한반도 유산 “전쟁 위기 방지” vs “북핵 장기화”

100세를 일기로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유산은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결정이 미국과 북한 간 군사 충돌을 방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한편, 그가 채택한 접근법이 북한 핵 문제의 장기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특히 한국 등 동맹국의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적대국에 대해선 온건한 태도를 보였던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안분석] 이재명 정부의 북핵 외교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전술핵을 실전 배치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꾸준히 강화해 왔으며,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해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의 위기관리뿐 아니라, 북핵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모색할 책무를 안고 있다. 본 고에서는 북핵 관련 현 정세를 점검하고,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북핵 정책 기조를 예측한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특단의 방안 필요성에 관한 연구; 북핵 개발에 대한 NPT·IAEA 기능의 한계점을 중심으로

... 규제 적용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고 이를 위반시 엄중한 국제적 제재조치가 발동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북핵 해결의 접근법에서 확실하면서도 실효적인 해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절체절명의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특단의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잠정적인 자체 핵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실효성이 미흡한 다자 또는 양자 간 대화나 협상, 또한 핵우산 제공과 한미 확장억제 조치 등에만 영원히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고도화된 북핵 능력을 고려해 볼 때 기존의 접근방안 틀 속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따라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으로 북핵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국제적 제재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지만 결국 국가 존립과 생존권 유지가 더 중요하다.

[현안분석]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유럽의 역할

...북한과 정치대화 및 인권대화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유럽 국가들과 북한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졌고 교역량도 계속 줄어들었다. EU는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의 기조 위에서 대북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비판적 관여(critical engagement)’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유엔 제재보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인권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속하는 유연한 접근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EU 국가들의 대북정책에 비춰볼 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유럽의 건설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유럽이 북한의 긍정적...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및 비핵화 협상 평가와 전략적 시사점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본격화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행보 및 최근 불가역적 핵보유국 법제화 등으로 인해 북핵문제에 관한 비관론이 팽배한 상태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집권 이후 5년간 핵개발에 전력하다가 2018년 전격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나섰던 과거의 패턴에 비추어 보면, 북한은 8차 당대회 제시 과제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한반도 정세를 보아가며 비핵화 협상 복귀를 탐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핵화 협상이 재개된다면 2019년 하노이 노딜을 교훈 삼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제 역사적·상징적 이벤트에 치중하는 접근은 그 효용성에 한계를 드러냈는 바, TOP-DOWN 접근법은 비핵화 협상의 정치적 동력을 제공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협상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집중적...

[현안분석]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면적 접근 원칙과 전략

...전략으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공조 강화가 필요하고, 보편적 인권을 중시하는 인권외교 역량 강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가 일관된 북한인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프라 정비, 시민사회와의 역할 분담, 대기업과 공조 등 다양한 접근법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을 남북대화의 의제로 설정하고, 국민적 합의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일관된 접근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나 북한 도발 등 여타 이슈와의 연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중단없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정권 초기에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 인프라 정비에 집중하고, 북한인권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주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