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중일 세미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국이 사드 배치를 확정된 시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를 진단하고, 긴장 관계가 아닌 올바른 협력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음. ∙한국의 사드 체계 도입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한중관계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함.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역할, 지지와 협력은 매우 중요함. 정부 차원과는 별도로 민간 차원에서의 한중 우호 관계를 재정립하고 발전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계기가 됨.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주요 당사국인 한‧중‧미‧일‧ 러‧ 북(탈북자) 6개국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네트워크를 구축, 당사국들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시작을 공표함. ...

[북한] 北, '러 파병 규탄' 한미·EU 성명에 "정상적인 협력 본질 왜곡"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한국·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공동성명에 대해 북한이 "정상적인 협력 관계의 본질을 왜곡하고 비방 중상하는 공동성명"이라고 반발했다.

[북한] 북·러 여객 열차 공식 운행 재개, 5년 만의 복원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군사 분야를 넘어 다양한 방면에서 가속화되는 가운데, 북한 두만강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여객 열차가 5년 만에 정식으로 운행을 재개한다.

[외교안보] 푸틴, ‘전쟁 시 상호 군사원조’ 북러 조약에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북· 러 조약)’에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북한] 주북 러대사관, 북러조약 비준 연회…최선희 "관계 영속발전"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을 기념해 지난 10일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외교안보] 러 외무 "러북 군 관계 긴밀"…北최선희 "핵무기 강화 필요"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무부 관저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났다.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않게 되었을 때에 모라토리움을 비핵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북미수교를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식의 통 큰 결단도 필요하다. 에곤 바의 전략적 사고를 배워, 미국과 중국과의 체제경쟁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여기서는 미중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관한 저자의 조언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361면). 즉 긴 안목을 바탕으로 미중 간 경쟁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고, 이에 더해 러시아와 일본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미·중· 러·일 4강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통일은 외적 조건과 함께 내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정치/군사]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계대전을 개시하기로 한 독일의 결정,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진주만을 공격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은 합리적인가? 1960년대 미국의 쿠바 침공,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은 또 어떨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 냉전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까지, 20가지 역사적 사례를 아우르는 이 책은 정책 입안자들뿐만 아니라 일선 관료, 정치인, 군(軍), 시민사회, 나아가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학생과 일반 독자들에게 국제 관계 인식의 지평을 새롭게 넓혀준다. 특히 미-중 갈등과 한-미-일 협력, 북-중- 러 밀착 등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혼돈과 외교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에서, 무엇보다 귀한 성찰과 냉철한 현실 인식 감각을 일깨워줄 것이다.

[통일/남북관계]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측에 대해 ‘담대한 구상’을 전개하고자 했지만, 남북 관계는 여전히 냉냉하며 북한의 도발은 지속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미 관계도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정세 또한 녹록지 않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서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또 다른 중동의 긴장을 불러오고 있다. 또한 최근 대만 총통 선거 이후 동북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미중 간 대만문제로 인한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듯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그리고 동북아와 국제정세가 매우 긴장되고 있어, 한반도 문제를 평화롭게 풀어나가는 게 수월해 보일 수 없는 여건에...

[학술논문] 핵 문제의 북-러 관계사, 1945~1993년

...핵무기에 대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을 때에도 소련은 냉소적이었다. 나아가 핵무기 관련 기술과 물질을 북한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동유럽 국가들을 강력하게 통제했다. 1980년대 초, 중반 소련의 격변기와 세계적인 긴장 완화의 시기에 북한은 소련에 다시 접근하여, 핵기술과 원자로, 핵연료 등에 관한 소련의 지원 약속을 확보했다. 그러나 소련은 북한의 호전적 자세와 채무불이행에 대한 종래의 불신을 버리지 않았고, 결국 소련은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본고는 1945~93년 동안 소련(러시아)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원 요청을 다양한 이유로 견제, 거부했다는 점을 각종 자료를 통해 논증하고, 핵 문제의 북- 러 관계는 냉전 시대의 동서대결 구조가 아니라 북- 러 고유의 상호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 왔음을 강조한다.

[학술논문] 북·러 신조약의 특성과 북·러 관계의 성격: 대피동맹이론의 적용

...체결된 북·러신조약의 의미를 평가하고, 북· 러 관계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피동맹(Alliance Shelter)’ 이론을 적용하여 소국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 북· 러 동맹이 형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북· 러 동맹은 동맹 형성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의 명제인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의 결성은 강국이 이웃한 소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가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북· 러 신조약과 후속 조치를 통한 양 국의 동맹 수준의 협력은 오히려 반대 현상, 강국이 생존을 위해 소국에 지원을 요청하고 소국이 이를 수용하여 진행된 예외적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러...

[현안분석]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미 신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외정책과 대 북정책을 살펴본다. 본 글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 2024년 대선의 특징을 살펴본다. Ⅱ 장에서는 2024년 대선의 주요 이슈 및 선거 결과를 분석한다.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였던 인플레이션, 이민, 낙태,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한 세부 쟁점 사안과 관련 여론을 살펴본다. 그리고 선거 결과를 인종, 연령, 성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이전 선거들과 비교 ‧ 분석한다. Ⅲ 장에서는 차기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미중경쟁, 러우전쟁, 가자전쟁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전망한다. Ⅳ 장에서는 차기 트럼프 정부의 대 북정책을 살펴본다. 마지 막 V 장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에 대한 제언을 한다.

[현안분석] 북·러 관계 강화와 중국: 지정학적 시각에서

전재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러 관계의 비약적 발전은 두 국가의 대중국 비대칭성 완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이에 따라 중국은 북러 밀착에 대해 이전보다 확연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역사적으로 북러 협력은 양국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하고, 현재 북러 관계도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북러 관계가 강화되더라도, 현재 중국이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수준을 넘어서는 형태의 발전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합니다.

[학술논문] 중국 자오러지 전국인대 위원장의 방북 함의 : 중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먼저,북한은러북밀착을통해서‘신냉전’과‘다극화’의국제질서에적극편승하는대외전략을추진하고있다.둘째,북한은한미일대중 러 북의냉전적갈등구조가자신들에게불리하지않다고본다.중국은중러북삼자연대를자제함으로써역내갈등구조가미중관계변화에부정적인요소로발전하는것을관리하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