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해외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협력의 추진 방향과 전략
...접경지역은 그린데탕트(Green Détente) 구상의 정책적 구현 공간이자 시험무대로서의 함의를 갖는다. 특히 접경지역 그린평화지대화를 통해 남북 간 상생과 협력의 선도기지를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전염병, 산불, 가뭄, 홍수 등 재해재난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양측 주민들의 삶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분단의
비용을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했던 접경지역에 평화와 번영의 이익을 가져오는 실질적 협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및 실천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DMZ와 접경지역에 대한 다양한 구상들이 제시되어왔지만, 대부분 선언적 성격의 구상들로써 실현가능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북한의 수요(needs)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남한의 이익(interests)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