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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해낸 것은 아니었다. 북한 정권 내부에도 일본군이나 헌병 보조원 출신 인물들이 요직에 올랐다. 홍명희, 김달삼, 김영주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과거는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친일파 논쟁은 남한에 집중되었다. 북한은 소련의 막대한 지원금을 경제 발전이 아닌 김일성 우상화에 쏟아부었다. 전국 곳곳에 김일성 연구실과 기념물이 설치되었고, 관리 비용만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했다.
해방된 한반도에서 소련식 공산주의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정면으로 부딪혔다. 남한에서는 박헌영이 ‘8월 테제’를 발표하며 인민공화국 수립을 외쳤다. 문서의 마지막 구호는 “스탈린 동무 만세”였다. 반면, 미국에서 돌아온 이승만은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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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 목격하면서 때로는 지치기도 했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의지로 통일에 대한 희망을 지니고 일해 왔다. 통일부에서 27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서 3년, 총 30년을 공적 기관에서 보냈다.
공적 기관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통일 화두’를 줄곧 탐구하면서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노력을 하고자 하였다. 북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면서 기회가 되는대로 북한을 직접 현지 체험도 하였다.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의 장을 열어 확대하려고 했다. 인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북한 주민들을 위해 동포애적 마음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도 하였다. 남북 당국 간의 주요 현안 과제를 풀기 위해 남북회담 대표단으로 참여하여 북한 측과 밀고 당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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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노정된 인도-파키스탄 사례이다. 그 다음이 국제전과 내전의 특징을 공유하며 숙적관계가 부분적으로 종결된 키프로스 사례이다.
현재 남북한 숙적관계의 현실 가능한 목표는 지속적으로 갈등과 대립의 상태를 관리하고 부분종결을 예비하는 일이다. 이 또한 단순한 과제가 아니다. 따라서 호혜성을 확보할 때까지 촉매작용과 기대 변화를 축적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숙적관계에 있는 쌍방의 노력과 공정한 제3자 개입의 균형도 관건이다. 그럼에도 숙적관계 관리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 통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분쟁 종식과 공동정부 수립에 나선 북아일랜드 사례가 주는 교훈도 주목해야 한다. 북아일랜드와 콜롬비아 사례는 분쟁 중 평화협상 전개, 정치권력 공유 및 참 여, 대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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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은 통일연구원이 2010년 운영한 통일외교포럼의 결과물이다. 네 차례의 포럼 결과를 중심으로 앞뒤에 도입과 결론을 두었다. 제1장 '통일 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일종의 서론으로서, 분단 관리에서 통일 준비로 통일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네 차례의 포럼 결과를 담았다. 제6장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 입장과 우리의 대응방안'은 결론으로서, 포럼 결과를 통해 얻은 주변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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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990년 10월 3일 독일은 통일되었다. 분단된 지 45년만이었다. 2010년 올해로 통일 20주년을 맞는 독일은 사람으로 치면 이제 스무 살에 해당된다. 저자는 스무 살 독일이 과연 얼마만큼 자랐고, 얼마만큼 슬기로워졌는지, 또한 그동안 어떤 성장통과 사춘기를 겪으며 오늘까지 성장해왔는지를 이 책을 통해 그려보고 있다.
이 책은 독일 통일 과정을 여러 분야에 걸쳐 상당히 자세하게 조사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년 간 독일 통합을 결산하며 이로부터 장차 한반도의 분단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실마리를 찾는 성격을 띠고 있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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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 저작물 교류에 대한 협력방안 연구‒ 저작권 집중관리기구 설립방안을 중심으로 ‒
...또한 남북 분단으로 인한 서로 다른 국가적 특성에의하여 저작물 무단이용과 저작권 이용계약의 적합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 불법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저작권 교류의 활성화에방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남북 저작권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남북 상호협력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상호 협력방안은 남북 저작권사업이 현재 저작권교류 관리 사업에서부터, 통일 이후에 법체계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작권관리를 담당하여야 하므로 협력방안에 대한 현실에 적합한 구체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현실에 적합한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하여 대부분 창작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저작권을 관리·보호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남측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와, 창작자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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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분단체제·제국주의체제의 극복과 한국·북한·일본: 김영삼 정부기(1993.2~1998.2)를 중심으로
김영삼 정부기(1993.2~1998.2), 동북아시아 냉전체제는 흔들리고 있었다. 동북아시아에서 냉전체제가 끝나기 위해서는 분단체제(남북한의 적대적 관계와 북한과 일본의 비정상적 관계)의 해소와 제국주의체제의 극복(과거사문제와 관련한 남북한과 일본의 갈등)이 필요했다. 그러나 한국, 북한, 일본 모두 자국에 유리하게 동북아시아 구조를 변경시키고자 했다. 한국은 ‘당사자주의’를 주장하면서, 북핵문제와 북한과 일본의 관계를 관리하고자 했다. 한편, 북한은 핵개발을 수단으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한국과 일본에 압력을 가하고자 했다. 그리고 일본은 「무라야마담화」를 통해 과거사문제를 일단락 짓고, 북한과의관계를 개선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 결과, 동북아시아에서의 냉전체제의 극복은 실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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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정부 수립 시기한미 간 행정권 이양과정과 성격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을 중심으로-
...규정들은 전후 냉전체제 하 미국의 對동아시아 정책, 대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한국정부의 경제정책 뿐 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을 제한하였다. 실제로 ‘재정이양협정’이 발효되자 무역정책의 추진, 귀속재산의 운영, 원조물자의 관리 등과 관련한 한국정부의 권한에 제한이 가해졌다. 한국정부는 ‘재정이양협정’이 이후 정부 운영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협정의 체결을 신속히 추진하였다. 이는 분단정부로서의 성격을 반영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즉, 북한을 경계하며 신속히 행정권을 확보하고, 유엔으로부터 정부승인을 받음으로써 국내외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재정이양협정’이 준비되고, 체결되는 데에 한국정부가 주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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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예견치 않았던 독일통일에서 동독의 민방위 및 재난대비분석에 관한 연구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독일은 1949년 동독·서독으로 분단이 되었으나 그 이후 1990년 재통일을 이룩한 나라가 되었으며,특히 예기치 않았던 그 통일과정에서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세계 화해와 협력 분위기에 맞추어 관련 국가안보의 민방위를 재난대비중심체제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끈 독일의 재난과 재해에 관련한 통일과정, 정책, 조직의 설정과재획정, 직무분석과 업무영역,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가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할 요소를발췌·분석하여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제도적 통합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현실적이며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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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국의 인식과 전략
...방식, 통일의 환경, 통일의 효과 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은 통일 한국이라는 호의적인 이웃이 새로이 정주하기를 기대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략적 관여를 지속할 것이다. 첫째, 통일 과정에서 북중 경계 지역에 동요가 발생하는 일이 없을 것. 둘째, 통일 과정에서 혹여 외국 군대가 파견되는 상황이더라도 정세가 안정된 이후에는 미군 잔류를 최소화하거나 완전 철수시킬 것. 셋째,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통일 한국을 중립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요구. 넷째, 한반도의 비핵화로서 엄정한 국제적 관리 하에 북한에 존재하는 핵 시설 및 무기의 사찰 및 처리. 다섯째, 통일 한국에 MD 및 전략적 무기, 미사일 배비 금지. 여섯째, 통일 한국이 북·중간의 국경 조약을 인정하고 승계한다는 확약의 문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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