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의 대북 불가침 약속 사례에 대한 이론적 평가

본 논문은 불가침 조약의 효용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고, 국가들 사이에 맺어지는 불가침 조약의 다양한측면들에 대한 논의들이 현재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불가침 조약 또는 불가침조항이 포함된 조약들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국가들이 서로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평화적인 수단으로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높은 수준의 군사적 관계의 제도화를 약속하는 경우에 갈등 방지 효과가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이 북한에게 기존에제시하였던 불가침 약속들을 분석한 결과, 갈등완화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그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충분한 완결성이 부족하였다.

[학위논문] 남북 군사통합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 국군의 사명과 평화주의, 정치적 중립성, 법치주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준이 되는 규범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남북합의서, 국제규범, 남북한의 법령이 존재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규범적 기준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통일 이전단계에서의 외교적 과제로는 ‘경제교류재개’,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 불가침 합의서 체결’과 그 ‘실천적인 방법과 절차’를 살펴보았다. 인적구성요소에 대한 과제로는 ‘군축’을 위한 절차로 군대의 규모를 줄이고, 부대배치를 조정하고, 통신선을 다양하게 둠과 동시에 군사회담 정례화와 각 부대 훈련을 참관하는 것을 고려해 보았다. 물적구성요소에 대한 과제로는 핵무기 감축, 생화학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