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중조선인들의 국적에 관한 소고 - 북한송환과 중국영주를 겸하여 논함 -

...규정에 의하면 재중조선인은 한국국적을 가진 재외국민범주에 속한다. 현재, 한국의 재외국민연구에서 기반으로 되는 재중조선인들에 대한 고찰과 연구는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1953년 8월 17일 동북국에 내린 중공중앙의 “지시”는 중국 각 급 정부가 재중조선인들의 국적문제를 처리하는 국적정책 바로 중국 역사상 제2부 불문 국적법으로 되면서 산하이관을 지역적인 기준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일을 시간적인 기준으로 하여 1949년 10월 1일 전에 산하이관(山海关) 이남에 이주한 조선이주민들과 1949년 10월 1일 후 특히는 “6ㆍ25전쟁”시기부터 60년대까지 중국으로 이주한 북한공민들을 재중조선인으로 인정하였다. 뒤이어 재중조선인들의 북송(北送)사업이...

[학술논문] 재중조선인들의 국적인정과 인구상황에 관한 소고

중국의 국적법역사를 돌이켜 보면 불문 국적법은 두 번에 거쳐 시행되었다. 제1부 불문 국적법은 청나라말기 청정부가 제정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하여 조선이주민들에게 시행한 “치발(薙髮)”, “역복(易服)” 입적정책(入籍政策)이고 제2부 불문 국적법은 산하이관을 지역적인 기준으로, 1949년 10월 1일을 시간적인 기준으로 조선이주민들을 재중조선인과 중국조선족을 구분했다. 중국역사상 제2부 불문 국적법의 시행으로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창건 전까지 산하이관이남에 이주한 조선이주민들과 중화인민공화국 창건부터 1968년까지 중국에 이주한 북한공민들은 재중조선인으로 구분되었고 향후 그들은 재중조선인사회를 형성했다. 재중조선인들은 주요하게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많이 생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