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미 법무부, 북한 위조 담배 밀매로 수익 올린 중국인 송환 및 기소
북한이 위조 담배를 제조∙판매해 7억 달러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운 중국인이 호주에서 붙잡혀 미국으로 인도돼 법정에 섰습니다. 법무부는 북한이 불법적인 담배 밀매를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위조 담배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
[외교안보] 美, 北미사일지원 中기업 5곳 제재…中 "불법적 일방 제재 반대"(종합2보)
(워싱턴·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정성조 특파원 = 미국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및 군사위성 개발을 지원한 중국 기업 5곳과 중국인 6명을 새롭게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대북제재 #유엔안보리 #제재
[북한] 美, 대북제재 신규 발표… 중국인 6명, 中기업 5곳 대상
미 재무부가 24일 중국인 6명과 중국 소재 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이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개발과 우주 프로그램에 관련된 물품 조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무부는 “러시아가 유엔 전문가 패널 갱신에 거부권을 행사해 북한과 다른 행위자들이 유엔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오늘의 조치는 안보리 결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라고 했다.
#미 재무부 대북 제재 #시첸페이 #베이징 산슌다 전자 과학 기술 유한회사
[외교안보] 미 인태사령부 찾은 윤 대통령 “북, 러와 세계평화 위협”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인태사령부)를 방문해 “북한은 러시아와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토 #북러 #윤대통령 #인태사령부 #한미동맹 #한미일협력
[북한] 북핵 위기의 시작…'IAEA 안전조치' 이행과 북한
"북한은 불법적인 핵 개발을 즉각 멈추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함상욱 주오스트리아 대사가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에서 한 발언이다.
#IAEA # IAEA 안전조치 # 북핵위기 # 핵개발
[정치/군사] 미국의 핵전략
...협력과 통제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에는 총 9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인정한 핵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과 NPT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NPT에 가입했지만 중도에 탈퇴를 선언하고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미국은 새로운 전략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의 단극체제를 넘어 이제는 ‘다자간 경쟁체제’라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의...
#이만석 # 함형필 # 북핵 # 미국 # 냉전 # 미국정치 # 핵전략 # 한반도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기업경영 질서 변화에 관한 연구: 법제도를 중심으로
...하지만 경영권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 및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이 『기업소법』 외의 법률에서 기업의 경영권을 통제하는 조항을 명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법률체계의 내용에 비춰봤을 때;북한 기업의 경영권은 자율성에 있어서 그 폭이 크지 않다. 최근에 제정;개정된 기업소의 통제적 성격과 관련된 법률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현실 적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불법적인 행위;부작용 등을 반영한다. 북한의 법률체계에서 기업에 부여한 경영권은 대부분 유통 활성화에 연계되어 있다. 북한은 유통 활성화의 목적이 북한 당국의 자금 확보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결국 기업의 자율권은 일정 부분 인정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지속되는 것은 북한 정권과 체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제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북한 경제 #북한 법 #기업소 #기업경영 #통제 #황주희
[학술논문] 탈북자 소설을 통해 본 북한의 시장사회주의와 경제 현실― 도명학;설송아;리지명의 작품을 중심으로
...과거에는 없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 탈북 작가의 소설은 북한과 다른 시장사회주의 체제와의 유사점을 보여준다. 첫째;도명학의 「간리역 광장」과 설송아의 「초상화 금고」는;북한 주민들이 시장 활동에 참여하고 이중가격체제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둘째;설송아의 「사기꾼」과 「평양-신의주 로또행 열차」는 정직한 사업 관행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이익 추구 문화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마비를 묘사한다. 셋째;설송아와 리지명의 소설은 시장과 사적 자본가에 대한 관료적 지배를 보여준다. 우선;태양을 훔친 여자는 2014년 5월 30일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의 선포 이후 보수적인 당 간부들과 관료적 장애물들이 경제 개혁을 위한 노력을 가로막고 있음을...
#탈북 문학 #시장사회주의 #이중가격 #윤리적 조정 기제의 마비 #관료적 통제 #돈주의 딜레마 #배개화
[학술논문] 북한 물권법의 법적 쟁점과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의 사유화 방안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기초로 한 해결 방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의 불법적인 재산몰수에 대하여 법치 국가적 정의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재국유화 방안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이 경우에도 헌법적 이념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상권자는 북한 정권의 수립 전 무상몰수 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은 물론 1954년 이후 협동농장화의 과정에서 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수당한 자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보상의 범위나 대상이 확대되어 현실적인 보상에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불법적 재산몰수조치에 대해 상징적 성격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관념에도...
#북한 민법 #북한 물권법 #북한의 소유권제도 #북한 국유재산의 사유화 #남북 통일 #이종덕 #손홍락
[현안분석]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명확하지 않다. 채무의 국가승계를 다루고 있는 1983년 비엔나협약은 국가책임의 국가승계문제를 규율하지 않고 있다.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가책임초안도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불법행위책임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일관된 관행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에 의한 불법적인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 행위에 따르는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는 통일 전후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한국과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해당 국가가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유해채무의 확립된 개념 및 범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적인 구분은 유해채무를 적대적인 채무와 전쟁채무로 구분하는 것이다. 전쟁채무와 적대적인 채무가 승계되지...
#통일 #북한국가재산 #북한국가채무 #이규창
[현안분석] 대북제재 이후 북한 외화수지 추정 Ⅱ: 불법적 거래수지 및 종합수지(2017~2023)
...이후7년간(2017~2023) 불법적거래수지를추정하였다.두번째시리즈의추정항목은암호화폐해킹,해외근로자수입,석탄밀수출,정제유밀수입(지출),대러군수물자수출,입어료,금밀수출,대북송금,외교관불법거래,해외건설,해외식당,기타마약/위조화폐‧상품‧담배등이다.추정의결과,동기간북한의 불법적거래수지는대러군수물자수출액(약5...
#대북제재 #북한 #외화수지 #불법적 #거래수지 #임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