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료] Workings of North Korea’s Illegal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

In 2017,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ommunications platform 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disconnectedthe last four remaining North Korean banks on its system as pa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curb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외교안보] 룩셈부르크, 금융기관에 FATF ‘북한 고위험국 유지 결정’ 통보

서유럽 룩셈부르크의 국가금융감독기관(CAA)이 돈세탁 등 불법 금융 거래와 관련해 북한 등을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근 결정을 자국 금융기관들에 통보했습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도전기가 담긴 책이다. 그녀가 직접 부딪히며 쌓아온 삶의 지혜와 경험이 녹아있다. 이와 더불어,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시선으로 탈북민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전달한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국적 없는 불법체류자의 현실, 탈북민으로서 겪은 차별과 편견을 마주할 수 있다. 나아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그녀는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살던 시기를 이렇게 말한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집을 구할 수도 없고, 위험은 도처에 깔려있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웃과 친해질 수 없었고, 친구를 사귀기도 조심스러웠다. 존재하지만...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100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및 미국의 독자제재는 북한에서의 NGO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대북제재가 발효되면 연료, 사치품, 선박, 차량, 금속, 광물 등의 북한 내 반입이 금지되며 북한과의 금융 거래 및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NGO들은 북한 활동 관련 비용을 지불하려면 북한에 송금이 가능해야 하는데 금융 거래에 대한 대북제재는 NGO 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물론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인도적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만 예외를 승인받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한 법적 비용이 소요된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인도적 제재 면제 승인을 의도적으로 느리게 진행하기도 했다. ...

[현안분석] 북한의 사이버 위협 실태와 우리의 대응

...방해, ▲자국 경제운영 및 무기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 ▲사이버 첩보활동과 사이버 영향공작 수행을 통한 적대국의 사회혼란과 갈등 유발·증폭 및 선거여론 개입, ▲과학기술 및 방산 관련 주요 정보 탈취 및 ▲자국의 체제선전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나. 국제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 ❍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강력한 제재로 인한 자국의 국가경제 운용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고갈을 세계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 만회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이 자금창출의 유용한 수단으로 각인되기 시작한 2015년 말부터 북한의 사이버 역량은 본격적으로 자금창출에 동원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