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북한 선수를 부모 잘 만난 “금수저”로, 출전 기회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남한 선수를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흙수저”로 인식하였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갑의 눈에 들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 천신만고 끝에 취업을 한 후에도 눈치를 살펴야 하는 자신의 처지와 선수들의 상황을 유사하게 바라본 것이다. 이러한 공정성 차원의 문제제기는 2030세 대의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들 사이에서도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언론도 이러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2030세대의 인식과 태도에 주목하며 사회적 논의를 이어갔다. 결국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에 민감 하게 반응하는 2030 세대의 모습은 단순한 공정성 시비를 넘어서 기존 세대들과는 북한...

[사회/문화]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북한 사회에서 드러나는 교육과 건강 불평등을 개선하고 완화하기 위해 우선 북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간의 경제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도 도내에서의 협력과 지원을 넘어, 광역 단위에서 학교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서는 무상보건제를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건강증진이라는 철학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다루는 노력이 요구된다. 많은 북한 주민들은 건강의 격차나 불평등을 권리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북한은 인구집단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을 위해 건강권 자체를 중시하고 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일상의 삶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의료이용과 영양수준...

[학술논문] 량강도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사회 불평등 인식과 거주 단위의 상관성 분석을 위한 예비연구

...북한이탈주민 직통생의 불평등 인식이 북한 내 거주 단위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직통생 115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합성 불평등 인식 점수를 종속변수로, 거주 지역 단위를 독립변수로 하는 연구를 설계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71인의 응답 결과에 대한 전‧후처리 과정을 거쳐 확보한 40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립표본 t검정 및 변수 사이 상호작용효과 검증을 위한 단계별 더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 지역이 도심 번화가에 가까운 ‘동과 읍’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비 도심 혹은 시골이라 할 수 있는 ‘리와 구’에 거주하는 응답자에 비하여 불평등 인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학술논문] 고난의 행군 시기 전후의 북한 의료인과 주민들의 보건의료 경험 분석과 시사점

...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이 가진 건강에 대한 의식과 행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현재의 북한보건의료 상황을 유추해본다. 분석적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효율적인 남북보건의료 협력 활성화에 고려할 사항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북한 주민들의 낮은 건강의식 개선이 가능하도록 일차보건의료 영역에 초점을 맞춘 교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예방의학 차원에의 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 지 원 및 의료인 교육을 바탕으로 인적 교류를 도모한다. 셋째, 북한 내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현실적 공조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곧,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열악한 보건의료적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 주민 의 삶과 건강이 조금이나마 향상되기 위한 현실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으로 인식된다. 셋째, 북한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주로 정보통제나 보안, 추적과 감시 등에 더 강력하고 복합적인 법규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선진국과 달리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나 인권, 평등,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문제들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실제 COVID19 전후로 북한은 정보통신기기의 추적 및 감시·관리·보안, 생산·경영관리의 추적·감시, 금융·교육·자료기지들의 보안 등에 최신 디지털 기술들이 탑재된 국내용 사이버 보안체계를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북한 경제사회의 디지털 생태계가 급변하는 반대쪽에서는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 기업별, 대학·학교별 디지털 불평등과 격차(인프라...

[학술논문] ‘언어적 공산주의’와 ‘언어의 소외’라는 근대적 언어인식에 대하여 - ‘주체의 언어리론’의 경우

...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은폐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발전시킨 이른바 ‘주체의 언어리론’을 ‘언어적 공산주의’라는 관점에서 검토한다. ‘주체의 언어리론’은 북한의 사회과학원에서 2005년 그들의 언어학적 성과를 집대성한 『조선어학전서』의 제1권으로 편집되었을 정도로 북한 언어학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주체의 언어리론’이 1960년대 후반부터 형성되어 2000년대까지 변화되어 온 양상을 정리하고, 특히 언어의 본질을 ‘통신적 기능’에서 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주목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의사소통과 분리된 채로 존재하는 언어를 가정하는 근대적 인식이...

[현안분석]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와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상호 인식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힘들었다. 2016년도에는 남한주민과 탈북민의 남북한 통합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본 과제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통일의식의 경우 남한주민들과의 인식을 상호 비교하기 위해 통일연구원의 다른 과제인 남북한 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와 협업으로 조사를 수행하고자한다. 설문 문항은 사회의식 22문항, 경제의식 14문항, 불평등의식 20문항, 정치의식 24문항, 통일의식 31문항 등 1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외에 인구학적 변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