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물 협력의 중요성에 관한 소고 : 북한의 식수 비극을 중심으로

...하는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며 비극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 물 문제가 미치는 파급력은 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동을 초래할 뿐 아니라 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제의 내구력에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북한을 외부와 협력하게 하는 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으며, 다른 영역과 달리 중단 없이 수행되고 있는 북한과 유니세프(UNICEF)의 공고한 물 협력은 물의 힘을 실증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수준에서도 적극적이고 물을 매개로한 협력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연구는 제언한다. 물이라는 녹색 협력이 내재하고 있는 신사고적 이데올로기는 과거 동원된 남북경협과 같은 발전·안보 프레임에 기반한 대화...

[현안분석]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외교·통일 분야 보고서

...통일분야로서 접경 지역 지원의 효율화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2016년은 개발협력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해이다. 지난 15년간 국제개발협력사회의 규범인 새천년개발목표 (MDGs)가 마감되고 향후 15년간 새로운 개발협력틀을 제시하는 SDGs 시대가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협력의 영역이 이전의 사회개발과 빈곤퇴치에서 경제개발, 환경,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규모 재원이 필수적인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가 저성장의 뉴노말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재원만으로는 요구되는 개발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ODA의 재원조달 방식이나 개발도상국으로의 재원유입이 형태가 다양화됨 에 따라...

[현안분석] 팬데믹 시대 정책 환경 변화와 북한의 대응

...확인하는 동시에, 지역별 물가 분석을 통하여 계층/지역에 따라 북한주민들 간의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 또한 발생했음을 밝힌다. Ⅴ장에서는 교육을 살핀다. Ⅳ장의 북한경제 분석과 유사하게 코로나19 이전의 김정은 정권의 교육정책부터 조망한다. 비상방역체계가 실시된 지 얼마 안 된 2020년 4월 ｢원격교육법｣이 제정되고,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원격교육이 시행되었다는 사실은 북한이 코로나19 위기를 원격교육확대의 기회로 삼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존재해온 평양-지방, 도시-촌락 간의 경제‧사회‧문화적 격차와 연동된 교육의 격차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촌락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기회뿐만 아니라 위기의 측면도 여전히 긴밀히 연관되었음을 밝힌다...

[학술논문] ‘사회적 평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포퓰리즘과 포용의 평화 사회학

이 글은 평화의 사회적 토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치외교적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기저에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했다. 통일이나 평화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순히 진보나 보수라는 정치 프레임이나,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적 변동, 정치체제의 갈등 해소 방식, 중첩된 지역, 세대, 교육, 경제 격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지식경제로 이행하며 노동시장 이중화에 따른 소득양극화가 지속되었고, 제조업 기반으로 형성되었던 구중산층이 점차 사회변동에서 소외되며 포퓰리즘적 성향이 증가했다. 포퓰리즘적 성향은 그 사회의 교육 기회와 반비례하는데, 한국은 포퓰리즘 점수는 높고 교육기회 지수는 낮아졌다. 한편 한국이 단순 다수제, 대통령제하에서...

[학술논문] 불평등 제시 방식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들의 학업중요도 지각 및 학업동기를 알아보고 불평등 제시 방식(프레이밍)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불평등 프레이밍 효과가 불공정 지각 혹은 정체성 위협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남한 청소년들과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제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청소년들보다 낮은 학업동기 및 중요도를 보고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예상대로 교육체제의 불공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낮은 학업동기를 보였으나 다른 한편 예측과는 달리 높은 학업중요도를 지각함을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학업 격차의 원인에 대한 불평등 제시 방식( 프레임)을 조작하여 남한유리함 프레임조건에서 북한 불리함 프레임이나 통제조건에서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중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