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북한은 체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핵개발에 투입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화해 무드와 대북 포용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협상에 의한 비핵화는 ‘공허한 레토릭’으로 전락했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이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간과한 대가는 컸다. 비대칭 전력인 북한의 핵ㆍ미사일은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이 됐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국가는 북한뿐이다. 북한은 한미 양국을 이간시키려고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는 희망적 사고와 ‘비핵화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북핵 위기의 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책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학술논문] INF 조약과 한반도 군비통제: 조약체결의 성공 요인과 한반도에의 함의

... 군비 통제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INF 조약체결은 독일 슈미트 수상의 힘의 균형에 기초한 군비증강을 통한 군비통제 전략, 이견을 극복한 나토의 군비통제 정책 결정, 당사국들의 정권 교체에도 일관되게 추진되었던 군비통제 정책, 레이건 대통령의 강압전략과 ‘0 Option’,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사고, 유럽국가 간의 또 미･소간의 상호 신뢰 구축 기반 등으로 가능했다. INF 조약은 특정 무기체계를 폐기한 구조적 군비 통제에 해당하며 한반도에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의가 이에 해당한다. 우선 동북아와 한반도는 유럽과 달리, 다자가 참여하는 신뢰 구축 노력이 부재했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의는 협의 당사국이 변화되어왔으며, 정부 변화에 따라 군비통제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되지 못했고, 군비 통제의...

[학술논문] 북한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적용 방안

...대표적인 방안이 미국의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CTR 프로그램은 ‘넌-루가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CTR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전반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프로그램이다. 구소련 3국에 적용되었던 CTR은 좋은 선례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특수성은 북한이 처한 안보환경의 차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투자한 기회비용과 동인, 비대칭 군비 통제에 따른 보상방안을 들 수 있다. CTR의 북한 적용을 위해서는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한 북한의 안보환경 고려, 북한 대량살상무기 실태 파악, 경제적 보상과 재원마련 대책, 북한식 CTR 모델 정립, 사찰 및 검증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과정에서 본 한반도 군비통제 한계요인

...남북군사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군비 통제의 성립 여건을 분석하여 한반도 군비 통제의 한계요인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은 9･19 남북군사합의서와 군비 통제에 관련된 문헌조사 및 분석으로 하였다. 연구내용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이행평가와 한반도 군비 통제의 한계요인으로, 향후 한반도 군비통제 접근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 결과, 한반도 군비통제 한계요인으로는 북핵 문제의 영향, 진정한 신뢰 구축의 어려움, 남북한 군사력의 비대칭적 구조, 북한의 합의 불이행 태도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한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향후 한반도 군비통제 접근 방향은 북한 비핵화 수준을 고려한 재래식 군비통제 추진,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제도화, 남북 군사력의 비대칭적 구조를 고려한 원칙 적용...

[학술논문] 남북한 군비통제의 한계요인 분석 : 9.19 군사합의 협상·이행·파기과정을 중심으로

...‘운용적 군비통제’에 대한 합의이다. 그러나 5년이 경과한 2023년 11월에 북한은 ｢9.19 군사합의｣의 전면파기를 선언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9.19 군사합의｣의 협상·이행·파기과정에서 작용한 남북한 군비 통제의 한계요인을 식별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남북한 군비 통제의 실현조건’을정립한 후;이를 분석의 도구로 활용하여 ｢9.19 군사합의｣에서 작용한 한계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9.19 군사합의｣에서 작용한 군비통제 한계요인은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증강 지속과 국제사회의 대응;‚동북아 및 글로벌 신냉전 구도 심화;ƒ남북 간 진정한 신뢰구축의 한계;„남북 군사력의 비대칭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