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정(Recognition)을 위한 외교적 투쟁: 1970년대 비동맹외교 투쟁을 중심으로

...인정(recognition)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즉, 남북한은 분단국가 아래에서 주권을 확립하지 못한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정치적 실체로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권을 확립한 통일국가를 지향하며, 이 과정에서 민족 내부 영역과 국제 영역에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벌인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 영역은 분단을 야기하고, 남북관계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영역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정치적 분석은 남북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인식에서 남북한이 1970년대 냉전기의 변화된 국제정치상황에서 비동맹그룹을 대상으로 한반도 합법정부로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수행한 상호작용을 인정투쟁론으로 설명하여 남북관계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려고 한다.

[학술논문] 1970~75년 북한의 쁠럭불가담(non-alignment) 인식과 활동: 쁠럭불가담 회의를 중심으로

본고는 1970~1975년 북한의 쁠럭불가담(non-alignment) 관련 인식과대외활동의 양상을, 쁠럭불가담 회의의 한반도 결의안과 북한의 가입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은 1970년부터 다시 열리기 시작한 쁠럭불가담 수뇌자회의에 대해적극적으로 대외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은 1973년 열리는쁠럭불가담 수뇌자회의의 한반도 문제 관련 선언·결의문에 김일성이 내세운 조국통일 5대강령의 내용이 반영되게끔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이는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제4차 쁠럭불가담 수뇌자회의 최종 선언문이발표된 직후, 북한은 한반도 관련 선언 및 결의문이야말로 자신들의 ‘자주적 대외정책’의 승리라고 규정하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이러한 성과를이어받아, 1975년 페루 리마에서

[학술논문] 1976년 5차 비동맹(쁠럭불가담) 정상회의와 남북한의 외교경쟁: ‘한반도 문제’ 안건과 결의안의 채택 과정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1976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된 5차 비동맹 정상회의를 둘러싼 남북한의 외교경쟁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한반도문제’ 안건과 결의안의 채택 과정을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1975년 리마 외상회의에서 비동맹 가입을 둘러싸고 남북한의 가입 외교전은 일단락됐으나, 1976년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어떠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선언과 결의안이 채택되느냐를 둘러싸고 남북한은 다시 한번 격돌했다. 북한은 1976년 들어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무기 반입과 북침 준비로 인한 ‘새 전쟁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콜롬보 정상회의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강경한 결의안을 제출하여 통과시키고자 했으며 남한은 이를 저지하고자 했다. 최종적으로 북한이 제출한 한반도 관련 정치 선언 조문과...

[학술논문] 북한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전략

본 연구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부상에 따른 북한의 외교적 대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즉 북한이 어떤 대응 전략으로 나서고 있으며, 그 의도와 배경은 무엇인가? 등 북한의 외교 전략상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공간 확보를 통해 외교적 고립탈피, 제재 회피, 대중·대러 편승, 다자 외교 확대 등을 목표로 하며 자신들의 외교적 입지를 넓히려 하고 있다. 북한의 외교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가 통일·대북정책의 실효성과 적실성을 지닐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학술논문] 1950년대 후반 남북한의 군축(軍縮)과 ‘평화’ 모색

한국전쟁 정전 이후 평화공존론과 비동맹 노선이 등장한 가운데;제네바 정치회담에서 ‘한국 문제’ 해결의 전망이 불투명해졌음에도 남북한에서는 모두 군비(軍備) 축소 움직임이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은 1950년대 후반 남북한 군축(軍 縮)의 국제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대내적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물론 군축은 기본적으로 국제정치적; 외교적 성격을 갖지만;이 글은 이 시기 남북한의 군축이 양 측의 전시 군비 증강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전후(戰後) ‘평화’의 모색이라는 현실적;담론적 조건을 반영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1950년대 후반 남북한의 군축은 상대방의 군사력 수준을 과장하고 자신들을 ‘평화 세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