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20년 전후 북한의 인권정책 분석과 평가:제⋅개정 사회통제법규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은 2020년을 전후하여 여러 인권 관련 법규를 제정⋅개정하였다. 대외적으로는대응조치법 제정과 형법 개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규명⋅인권제재를 북한에 대한존엄 모독으로 간주하며 대응수위를 강화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사회통제 및 처벌을강화하였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비상방역법 제⋅개정을 통한 방역규정 준수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간부 인사조치를 통한 통제 및 통치강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군중신고제도를 도입하였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개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혁명사적사업법 제정을 통해 사상⋅정보⋅문화통제를 강화하였다. 형법 개정과 마약범죄방지법 제정을 통해 마약범죄에 대한 통제 및처벌을 강화하였다. 반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현안분석] 북한 코로나19 대응 방역 현황과 대북 보건의료 지원방향

...가2020년3월,‘팬데믹’을 선언하기 전부터국가비상체계 전환 및 전면국경봉쇄 등 선제적 방역 강화(20. 1. 31) -이후 코로나19유입 및 확산의 심각성을 인식하여‘전염병예방법’개정 및‘ 비상방역법’을 제정하고 평양종합병원 건립을 긴급 지시 ○​2022년부터, ‘통제위주의 방역에서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으로 이행’및‘필요한 수단과 역량 확보’로 대응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현안분석] 북한인권백서 2022

.../ 북한에서는 여전히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 2019년에도 미신행위를 이유로 공개처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을 전후로 공개처형이 감소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수집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증언들이 실제로 공개처형이 줄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비공개 사형집행이나 비밀 즉결처형이 늘어났기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비상 방역법은 방역질서를 위반한 경우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에 반한다. 다만, 구체적인 실태는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차단 정책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급감함에 따라 파악에 한계가 있다. 당국의 강제노동 부과로 인한 자유권 침해가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미한 수준의 범죄에 대해...

[현안분석]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0년: 북한 인권 실태와 주요 이슈

...제기에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 - 1996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와 10년 전에 공개된 COI 보고서의 내용을 비교했을 때, 더 심각해짐. - 여기에 김정은 집권 이후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도 존재 - 특히 최근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등 신규 법제 제ㆍ개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 사례가 다수 수집 - 이처럼 김정은 정권의 법·제도와 정책, 그리고 여러 행정기구를 통한 사회통제가 더욱 심해지면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제재, 코로나19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