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 인권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법의 모색

...우선 유엔 인권 기구의 북한 인권 문제 접근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2014년의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상세보고서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대략을 살펴본다. 또한 서울에 유엔인권현장사무소를 설치한 이후 이 문제를 어떻게 심화시키고 있는지를 2016년의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 유엔인권현장사무소는 이들 문제를 “ 비자발적 가족분리”라는 새로운 개념틀을 통해 의미 있는 작업을 시도했다. ‘전환기 정의’는 또한 유엔이 법치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 온 이니셔티브이다. 그것은 대형 인권 범죄에 대해 유혈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불처벌’ 상태에 놓여 있는 인권 범죄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 이산가족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고령화 심화 및 사망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은 전면적 생사확인이다. 북한 내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교류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국제사회의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개별국가 상대의 외교가 강화되어야 한다.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유엔 비자발적 가족분리 특별보고관’ 제도 창설을 위한 결의 채택 제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교류경비 및 재정 지원 외에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남북이산가족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정책 대상이 확장되어야 한다. 이산 1세대 이후를 대비하여 기념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