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럽연합(EU)의 북핵 인식과 변화: ‘관여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수교가 이뤄지면서 EU는 북한에 대해 ‘건설적 관여정책’을 기조로 삼았다. 그러나 2002년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면서, EU는 대북 지원에 있어서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면서 핵개발 문제에 있어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는 ‘ 비판적 관여정책’으로 방향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북한이 핵개발 및 미사일 실험 발사를 본격화하면서 EU의 대북정책은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면서 제재정책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EU의 대북 정책을 세 시기로 구분한다. 즉, EU와 북한 간의 초기 관계 시기인 1차 핵위기 시기의 ‘건설적 관여’, 2002년 2차 핵위기 이후의 ‘ 비판적 관여’, 그리고 2006년 이후부터 제제국면이 전개된...

[현안분석]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유럽의 역할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 7개 EU 회원국이 평양에 상주 공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EU는 1990년대 말 이후 북한과 정치대화 및 인권대화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유럽 국가들과 북한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졌고 교역량도 계속 줄어들었다. EU는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의 기조 위에서 대북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 비판적 관여(critical engagement)’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유엔 제재보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인권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속하는 유연한 접근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EU 국가들의 대북정책에 비춰볼 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유럽의...

[학위논문] 탈북 작가의 장편 소설 연구

...형식을 통해 북한 체제 비판적 인식과 함께 북한 체제에 대한 그리움과 또한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 체제에 대한 이중적 인식이 나타난 사회적 요인으로는 작가의 북한내에서의 견고한 이데올로기 교육과 남한내 대북 담론과 제도의 변화와 관련 있다고 보았다. Ⅳ장에서는 『청춘연가』에서는 증언문학이란 개념을 토대로 무엇을 어떠한 방식으로 그려내는지를 분석하였다. 작품은 내용적 측면에서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의 세태, 중국에서의 삶, 남한에서의 정착 과정에서의 적응 문제를 다루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유사한 경험을 한 다양한 계층의 탈북 여성들의 체험에 기반하여 전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과 중국에서의 생존과 존재감이 위협받던 과거로 인한 트라우마가 창작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학술논문] EU 규범 권력과 대북한 관여정책

...이는 역으로 내부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EU는 규범 권력의 확보를 통해 글로벌 행위자로 인정받고자 한다. EU는 1990년대 중반 KEDO 가입을 통해 처음 한반도 문제에 개입했다. 이후 양 지역 간 정치·인권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교 체결을 이루면서 EU는 북한 문제에 있어 건설적 관여정책을 추구해왔다. 2002년 이후 북핵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비판적 관여정책이 전개되던 시기에도 양자적 대화채널은 여전히 유지되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EU와의 관계 유지는 미국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의 정치적 압박을 약화시키는 의미가 있었다. 한편 EU의 경우 북한 문제에 대한 개입은 비군사적 차원에서 EU의 규범 권력성을 보여주고 또 확산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영역이다. EU는 북한과의...

[학위논문]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과 통일전략 연구

...선언에 나타난 북방정책의 통일전략은 분명히 북한의 대미·대일 교차수교 지지와 협력 등의 포용정책을 표방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적용한 것은 노태우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밝힌 원교근공(遠交近攻)의 대북 봉쇄전략이었다. 북방정책의 초기 구상에서부터 7.7선언문 작성에 핵심적 역할을 한 박철언의 대북포용론과 박철언의 뒤를 이어 북방정책 추진에 깊이 관여한 김종휘의 대북 봉쇄전략의 상충된 시각이 이를 대변한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 논리는 자체의 모순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개방을 당면목표로 한다는 것은 북한이 외교의 문호를 개방하여 미국, 일본 등 한국의 자유우방국가들과 수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7.7특별선언’에서도 그렇게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