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동북아 신 지정학 시대 공동안보를 위한 지역안보협력 추진전략
...정치인들이 대안적인 지역질서의 담론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역내 세력경쟁과 갈등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넷째, 역내국과 주민의 관심이 높은 사업을 선택하여,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우선적으로 당면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역내의 보건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보건방역 협력체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역내에서 ‘동북아
비핵지대’ 도입 가능성을 탐색한다. ‘동북아
비핵지대’를 한반도에 도입하면, 북한의 핵포기 약속,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약속을 법제화 하고, 이를 다시 UN과 국제사회가 정치적으로 보장하는 효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