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통일, 소련 해체와 같은 평화가 한반도에 찾아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북한은 체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핵개발에 투입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화해 무드와 대북 포용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협상에 의한 비핵화는 ‘공허한 레토릭’으로 전락했고, 한반도의 ‘ 비핵지대화’는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이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간과한 대가는 컸다. 비대칭 전력인 북한의 핵ㆍ미사일은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이 됐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국가는 북한뿐이다. 북한은 한미 양국을 이간시키려고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는 희망적 사고와 ‘비핵화의 환상’에서...

[학술논문]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협정

본 논문은 한반도의 평화협정의 체결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연구한 것이다. 한국전쟁 후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갈등과 대립의 역사였다. 정전협정의 문제가 무엇인가? 왜 평화협정이 필요한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정책은 가능한가?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비핵화를 위한 방안으로 비 핵 지대화의 유효성을 살펴보았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평화협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리더의 강력한 의지와 상호신뢰의 바탕위에 꾸준히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 협정은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도움은 물론 국제적인 지지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조건 위에 한반도 평화협정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에서 평화를 공고히 하고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학술논문] 1980년대 리영희의 핵 인식과 반핵 -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핵 불감증 비판, 군사 주권의 회복

이 글은 언론인이자 교수, 사회운동가였던 리영희(李泳禧, 1929~2010)의 반핵을 1980년대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1977년 소련이 최신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 SS-20을 서유럽을 조준해 배치하고 1979년 12월 27일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1980년대 초중반 미·소의 핵군비 경쟁이 극심하게 전개된다. 이에 따라 1980년대는 인류사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반전·반핵 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세계적인 반핵운동의 흐름 속에서 분단-정전국가인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남과 북이 대치하고 반공국가인 미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하며 군부정권이 지배하는 남한에서 반핵은 반미·친북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반미 및 반핵의 목소리는 1980년대 중후반

[학술논문] 비핵지대조약 체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국제법적 함의와 정치적 현실

...위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했다. 핵개발에 성공한 국가가 스스로 비핵화를 결정한 경우는 남아공이 유일하다. 리비아는 핵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핵개발을 포기했다.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소련의 해체 후 자국에 있던 핵무기를 모두 러시아로 넘겼다. 남아공과 리비아는 펠린다바조약에 가입하여 아프리카의 비 핵 지대화를 완성했고, 카자흐스탄은 세미팔라틴스크조약을 체결하여 중앙아시아의 비 핵 지대화에 합의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이론적으로는비핵지대조약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제는 협상에 의해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비핵지대조약 체제의 확립과 5대 비핵지대조약에 관련된 법적･정치적 문제를 비핵화...

[현안분석]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완전한 비핵화’ 의미와 실현

비핵화와 관련된 특징과 성과를 요약하면, 우선 ‘완전한 비핵화’의 논리적 구성조건을 잘 담았다. 둘째, 선언문, 서명, 구두메시지, 생방송 등을 통한 선언적 형식을 취함으로써 국제적 약속의 형식을 갖췄다. 셋째, 내용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과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넷째, 북한의 최근 비핵화 선행조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사실상의 비핵화 실행 돌입을 기정사실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