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종전선언의 성립조건과 우리의 대응전략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 단계 한반도의 안보지형에 대해 객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 한반도의 안보지형의 특성은 첫째, 북한의 전제독재체제가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북한정권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이고 셋째, 북한정권의 적극적 후원세력인 중국 공산당 독재정권이 엄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종전선언의 성립조건을 지적하면 첫째,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이 우선적이고 둘째, 북한
비
핵
화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고 셋째, 북한체제의 민주화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종전선언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종전선언의 체결은 결코 현 단계에서 볼 때 서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평화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셋째, 한미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