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이중적 용도(dual-use)에 대해 살펴보고, ‘핵비확산 모범국’인 한국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다룬다. 또한 북한의 비 핵 화와 한국의 비확산이 연결된 미래 한반도의 모습을 소개했다. 4장에서는 탈냉전 이후 높은 수준의 제재 비용 및 평판 비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 핵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패권대항 국가’라는 국가 정체성, ‘전략적 일탈’이라는 국가전략, ‘레짐 이동’이라는 외교정책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고찰했다. 5장에서는 핵과 제재의 상관관계를 짚어보면서 2006년 이후 시기별 대북제재의 유형과 특징들을 제재효과와...

[학술논문] 북핵 문제와 동북아의 안보 트릴레마

...문제를 안보 트릴레마(security trilemma)로 개념화하여 설명했다. 김정은 체제 이후 핵능력 및 탄도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북핵 문제는 주변 국가의 전략적인 이해가 결부된 문제로 전환되었다. 사드갈등이 대변하듯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전략이 중국의 핵심 이익과 충돌하면서 북핵 문제는 미중 간의 쟁점이 되었다. 또, 탈냉전 이후 미중 사이에서 경제-안보가 분리된 전략적 모호성을 모색해온 한국의 전략적 공간을 근본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후견인으로 중국의 전략적 관여는 남북관계의 핵심 쟁점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의 전후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비핵화 협상에 결부된 남북미중의 상충하는 이해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안보전략의 과제를 검토했다.

[학위논문] 中國의 對北 “影響力” 行事에 關한 硏究 : 北核 危機 深化에 따른 中國의 對應을 中心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상황은 변하였다. 북한은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려 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중국은 신형 대국관계를 주장하면서 미중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했다. 그에 따라 북한을 보는 중국의 시각도 달라졌다. 중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이 중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중국의 대북정책은 다시 한 번 변화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여러 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능력을 고도화했다. 중국은 그 동안의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가 자국의 영향력만 상실하도록 하고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현상유지를...

[학술논문] 대북 군사전략 개념의 확장 : 소진전략을 중심으로

현재 한반도는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급진전 되고 그 해결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해결된다고 해도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은 상당기간 한국의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은 현재 대북군사력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과연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군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의 수적우세를 상쇄하기 위해 첨단 무기체계와 비대칭 전략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은 북한의 “저비용·저기술” 체계가 한국의 “고비용” 대비를...

[학술논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급변사태” 활용

...적용하는 명료함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맞대응전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던 개입정책, 군사, 경제적 강압에 의존하였던 강압정책,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군사적 억제방안 모두 핵실험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재하였다. 맞대응전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제재수단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셋째, 실효적 제재수단으로는 급변사태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급변사태 활용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기획되어 DIME요소를 통합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급변사태 활용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협력 유도 방안으로서 적합성, 한국이 독자적으로, 혹은 국제공조를 통해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달성가능성, 규범이나 비용의 측면에서도 수용이 가능한 용납성을 갖춘 적절한 방안이다.

[현안분석] 북한 핵무력 법제화의 함의: 핵교리의 공세성 강화와 대비방향

...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교리는 ‘공세성’이라는 개념하에 지속과 변화를 거듭하였고, 그 결과가 이번 법제화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이 경향성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핵실험 감행 여부와 내용이 그 수준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대비 방향으로는 첫째,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핵개발을 단념시키는 동시에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 핵 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담대한 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국방차원에서 보면 실효성 있는 확장억제 노력과 더불어 한국군의 3축체계 구축을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군사적 측면에서 북핵 위협을 반영한 작전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유사시 북한의 핵문턱을 높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