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 포럼과 전략대화 개최

...통일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정세 평가와 향후 비전 제시를 위한 한중 전략 컨퍼런스 개최 본 연구진이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 중 82.8%가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었지만, 2019년에 진행한 조사에서는 52.3%만이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불과 1년 만에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30%나 급감하였음이 확인됨. 한중 학술 교류를 통해서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비 핵 화와 북한의 개혁개방,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반도...

[연구논문] 공감한반도-No.3

‘공감 한반도’는 2017년 10월 비핵·평화의 통일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의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설립된 민간차원의 비영리 연구모임입니다. 모임은 매달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과 관련 마련된 긴급 좌담회(2018년 6월16일, 쉐라톤 팔레스호텔) 토론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이번 호는 2018년 7월 6일(금)-7월 7일(토), 설악켄싱턴스타호텔 윈저홀에서 개최된 2018년 공감 한반도 대토론회, 제3세션 “북한의 경제모델과 김정은의 경제재건 전략: 평가와 전망”中 발제를 맡아주신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내용을 녹취 및 편집한 내용입니다.

[외교안보] "북미대화 분위기 조성에 '北비핵화' 이슈 아닌 국제환경 변화가 더 크게 작용"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보다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외교안보] 한반도 ‘봄 vs 전쟁’…돌아온 트럼프를 보는 두 시선

대만해협 일대 훈련을 가장한 중국군이 대만 주변 섬을 포격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한 이후, 더 이상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대만의 주요 항만이 봉쇄된다.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주력 병력을 대만으로 우선 보낸다.

[외교안보] 한미일 "北 비핵화" 한목소리… 관망하던 김정은의 다음 대응은

한미일 외교 수장이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만나북한에 대한 비핵화 기조를 다시 확인하며 기존 협력 틀을 유지하자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취임식 전후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로 칭하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이날공식석상에선 '북한 비핵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일종의 양면 협상 전략인데이에 대한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외교안보] "독자 핵무장도 미국의 전술핵 배치도 좋은 옵션 아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0912

...공조 체계가 근본부터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지난달 28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후보자가 이틀 뒤 대북정책 우선순위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연구소 방문을 지난달 29일 공개한 데 이어, 북한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 중인 정황이 미국 상업위성에 다음날 포착됐다. 미국의 대북정책 혼재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시각이 공존하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의 기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이참에 전술핵...

[통일과미래] 北, 3월 이후 국내외 변수로 벼랑끝 전술 재현할 가능성

2022년 들어 모두 네 차례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올 3월 이후 국내외 변수들로 인해 벼랑끝 전술을 재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는 지난 1월 10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지원으로 한반도평화연구원(KPI)이 통일과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 Global Think Tank와 진행한 [Next Beyond 차세대 대학원생 온오프 워크샵]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통일/남북관계] 신한반도 통일 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을 고찰하고 통일비전 형성에 미치는 함의를 탐색했다. 먼저 지금까지 정부의 통일방안이 변화한 배경과 과정,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은 다양한 국내외적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해 왔다. 본 과제에서는 전문가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현재 통일방안의 수정 필요성과 수정 가능성, 바람직한 수정 방식, 비 핵 화와 통일방안의 결합 방법, 통일방안의 활용 방식 등을 논의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전문가가 통일방안의 명칭, 자주의 원칙, 통일과정 중 ‘남북연합’ 단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며, 수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일방안을 실제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통일방안을...

[경제/과학] 지경학의 이론과 실제

...시장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지경학적 접근법을 주장한다. 현재의 남북 교착 상황을 타개하고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경제통합평화론’에 기반한 ‘남북경제통합특별구의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한다. 남북경제통합특별구는 남북한의 완전한 경제통합을 위한 ‘실험구역’으로서 기능한다. 남북경제통합특별구는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 지정학(Geopolitics)과 비교하여 다소 생경한 분야인 지경학(Geoeconomics)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경학의 일반 이론과 주요 지경학 강국들의 실제 전략을 소개한다. 특히 지경학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지경학 중력의 법칙(The...

[경제/과학] 북한과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개발 전략

...의미한다. 후반부에는 최근 경제적 정체기를 겪고 있는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노력을 분석하고 있다. 즉 북한 경제와의 연결성 증대로 인해 동북3성이 처한 경제부문의 대외적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극동지역 개발은 러시아에게 서방의 경제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는 향후 비핵화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어 북한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가장 중요한 협력 국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책에 담긴 북한의 철도와 기업 문제의 본격적인 고찰과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적 네트워크 연결 논의는 결국 한국 정부의 대북 경제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한반도...

[경제/과학] 북한, 비핵화와 시장지향적 개혁 개방을 통한 동태적 경제발전

2015년 평양의 모 기관으로부터 “북한의 동태적 경제발전”이란 주제로 강연을 초청받은 방찬영 저자가 제시하는 북한의 비 핵 화를 위한 전략을 담은 책으로, ‘어떻게 하면 북한의 비 핵 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한 공동의 동태적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핵 없는 국가로 생존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제시하며,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 핵 화를 평화적으로 이룩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한 공동의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객관적 전략적 구상과 정책방안이 요구되는지를 타진하고 있다.

[정치/군사] 남북 전략문화와 북한 핵 가스라이팅

...분야를 취재해 온 저자가 공격우위신화와 핵을 앞세운 북한의 가스라이팅 전략문화에 맞서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전쟁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인간 본성에 있다면 국가도 형성될 때부터 지닌 독특한 본성이 있다. 본성과 신념이 쌓인 국가는 신화를 창조하고 이 신화는 전설이 되어 쉽게 변하지 않는 전략문화를 형성한다. 북한은 신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끊임없는 도발 끝에 최종 병기인 핵무기를 꺼내들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질적인 전략문화를 극복하기 어렵다면, 30여 년의 핵 가스라이팅이 교착상태에 다다른 바로 지금이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일 것이다. 북한 비 핵 화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학술논문]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전략: 21세기형 봉쇄전략의 태동

...차세대 반도체;AI;퀀텀 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의 봉쇄에 한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21세기형 봉쇄 전략은 (1) 동맹 네트워크를 활용한 군사적 억제력 강화;(2) 첨단기술동맹을 통한 중국의 추격 저지;(3) 다자주의 활용 등이 합쳐질 것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이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보다는 봉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압박과는 별개로 북한과 ‘스몰딜(small deal)’ 즉;부분적 비 핵 화와 대북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불완전한 합의를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의 고삐를 죄는...

[학술논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일본의 대응전략 분석

이 논문은 북한의 비 핵 화에 대한 일본의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즉 일본은 북한 핵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 왔는가? 북한의 비 핵 화에 대해 일본은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분석했다.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직접적 수단이 없는 일본은 미일 동맹과 유엔을 통해 북한을 제어하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존해 왔다. 일본은 북한의 핵개발이 시작된 1990년대 초부터 북한 핵을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미일 동맹의 강화와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 북한 핵에 대처해 왔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일본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재제에 참가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국의 독자적인 재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외교안보 역량 및 군사력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북한을...

[학술논문] 미중 이중적 위계 구조와 한국의 지전략

... 제재;지역 세력균형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이중적 위계구조 하 유동적인 미중관계를 고려하여 한국이 지 전략적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중견국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를 미중 갈등과 충돌이 아닌 공존이 가능한 중첩적 이중적 위계구조가 가능하도록 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평화와 비 핵 화라는 국제 규범과 당사자로서의 명분을 내세우면서;자원 외교의 가능성 확보;북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공동 접근;인적 교류와 보건 협력을 위한 북중한 협력 등을 모색하여 각종 의제들이 연결되는 복합 영역으로 한반도를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제를 상상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중견국 네트워크 리더십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학술논문] 군사와 협상에서 북한 전략행태 분석: 배합전략을 중심으로

...연구목적은 북한의 핵개발 및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군사와 협상 전략행태의 근원적 배경과 본질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 고유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배합 전략을 중심으로 북한 전략행태에 관하여 문헌조사 및 사례연구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연구 결과 북한 김일성이 최초 군사적으로 사용된 배합 전략은 현재 군사뿐만 아니라 정책 분야에 사용하였고;핵개발 및 비핵화 협상과정에서도 적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전략에도 장･단점이 있듯이 핵개발 및 비핵화 협상과정에서의 북한 배합 전략 적용에도 성과와 딜레마가 분명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배합 전략에 대한 성과를 최소화하고 딜레마를 역이용할 수 있는 역배합 전략을 개발 발전시킬 필요가...

[학술논문] 한반도 안보정세를 고려한 미래 국방전략 방향

...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경우 중국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고 미국과 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북한의 비 핵 화도 견고하게 추진해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