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사법조직 및 작용에 대한 법체계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 및 특별검찰소를 두고 있으며, 사회주의준법성 확립을 위한 사법감시 및 체제수호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의 법원에 해당하는 북한의 재판소는 중앙재판소를 정점으로 도(직할시) 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를 두고 있으며, 조선노동당의 지도와 통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사법권의 독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재판소의 주된 임무는 민사 및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며, 법률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은 최고법원인 중앙재판소가 아니라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북한의 변호사는 개별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며,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 위원회의 지도 하에 활동한다. 북한의 변호사 조직은 조선변호사회를 정점으로 중앙과 도(직할시) 및...

[학술논문] 북한의 민사소송에 관한 소고

남북한의 관계는 현재의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면 북한의 개혁·개방,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교류협력, 남북한의 통일·통합의 방향으로 발전하여갈 것인데, 위와 같은 상황의 전개를 촉진하거나 이에 대비할 남북한의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민사소송은 사법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적 제도로서, 위와 같은 상황의 전개에 따라 급증할 사법상 분쟁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있도록 미리 남북한의 민사소송에 대한 이해·평가 및 정비를 진행하여야 한다. 북한 민사소송은 그 체제 내에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의 전개를 촉진하거나 이에 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수령유일영도체제가 지배하는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의 체제와 이념이 북한 민사소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현안분석] 신통일방안의 방향과 고려사항

...p;부합하는방향으로추진해야한다.‘자유민주적기본질서’는‘제도로서의자유민주주의’즉,기본적인권존중,권력분립,의회제도,복수정당제도,선거제도, 사법권 독립등을의미한다.넷째,신통일방안에대한국내외공감대확보를추진해야한다.국민적공감대확보는민주적절차와방법을중시한다는의미에서신통일방안에정당성을부여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