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국제기구의 국가진단 방법을 통해 본 북한 경제발전 전망과 과제
...오염물질을 줄이는 한편, 산림 복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소비구조 전환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도 시작해야 한다.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제고하려면 수자원 관리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보고서에서 시도한 국가진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정책구상을 보완하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첫째, 북한 자체의 발전전략과 개발수요를 반영하는
사업
구상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남북 양자 협력에 국한되지 않는,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개발협력을 지향한다. 셋째, 이상적이고 장기적인 과제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과제에 초점을 맞춘다. 넷째,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포용성과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한 포괄적인 경제‧사회 발전을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