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사이버 위협 실태와 대응

...위협도 현실화되고 있다. 일찍이 세계 주요 선진국은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응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등 사이버안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은 사이버 안보위협이 심각한 상태인데도 이를 차단할 법적 근거인 (가칭)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을 방치한 채, 정치권은 관련부서의 무능만 질책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등 안보위해세력들은 사이버공간과 우리 법제의 허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이버 공격을 전개하고 있다. 아직까지 파악하지도 못한 사이버공격의 존재를 감안한다면 안보위협은 더욱 치명적이다. 따라서 이를 방치한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강도 높은 사이버공격에 노출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사이버 안보 전략적 및 사이버 공학적 대책 마련이 긴요하다.

[학술논문] 2022년 유럽연합과 미국의 사이버안보전략과 시사점

2022년 유럽연합과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은 기존의 공공부문에 대한 사이버안보 체계 및 역량을 강화하여 민간부문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의 사이버공격은 민간부문에 대한 공격이 훨씬 많고 피해규모 역시 공공부문보다 크다.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 비해 경제적인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는 목표들이 사이버공간에 산재되어 있다. 중소기업부터 빅테크같은 글로벌기업에 이르기까지 공격에 성공만 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특히, 북한같이 유엔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은 사이버공격을 통해 핵무기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새로운 위협요인으로서 민 · 관 네트워크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하고 나아가 새로운 입법이...

[학술논문]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작전술 지속과 변화 : 김정은 시대의 사이버 공작전술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사이버 공작전술’을 선보이고 있다. 대남 하이브리드 사이버 공작전술 은 사이버부대 등의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심리·선전선동 웹사이트 운용, 사이버 해킹, 인터넷(사이버) 공간의 사이버 드보크, 스테가노그라피 간첩연락통신, 대남공작원용 온라인 난수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공세적인 활동의 증가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위협의 정도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전력과 공작전술을 시대적 발전 배경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고찰해 봄으로써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능력과 예상되는 대남 사이버전 전략과 위협을 확인하였다.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과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5월

5월호는 2024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북한의 정책 변화, 미국의 대선과 한반도 정책, 사이버 안보 전략, 그리고 김정은 시대 평양의 국영상점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한국을 통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책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은 동맹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안보협력 체제를 다변화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관된 내러티브를 유지하되 위기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한미 간 사이버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는 정보공유 체계를 굳건히 하고, 민관학 협력을 장려하며, 일본 등 우방국과의 협력도 고려해야 한다. 김정은 시대 평양의 국영상점은 시장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