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사이버테러 조직의 역량 평가 고찰

...마련하고자 전문화·지능화된 수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사이버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별도로 두는 분리 정책을 통해 고도의 보안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서 사이버테러 피해 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급급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글은 최근 국내외 보안업체나 전략연구소 등이 발표한 사이버 전력 평가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북한의 사이버 조직과 역량을 분석하고, 가칭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과 ‘ 사이버안보 보호청’ 설립, 사이버테러 수사의 주체인 경찰 역할의 명문화와 세계전문가그룹, 국제공조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북한의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대응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2022년 유럽연합과 미국의 사이버안보전략과 시사점

...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사이버안보 정책 및 관련법을 살펴보고, 2022년 추진된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경제안보동맹과 한미사이버안보강화

...사건들은 경제안보와 사이버 안보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사건들이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정보화세계에서 사이버 안보는 모든 분야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전부터 북한을 배후로 하는 해커들이 노리는 공격대상은 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민간기업이나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개인이었다. 아마도 UN제재이후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수입원을 민간영역에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들에 대한 랜썸웨어 공격과 가짜 이메일을 이용하여 원격조정사이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금전이나 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사용한다. 그밖에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연구소나 기업들을 해킹하여 중요 정보들을 훔쳐간다. 국가핵심기술인 경우 피해액 산정이 어려울 정도로 손해가 크다. 경제안보를 위해서는 사이버 안보는 필수적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작전술 지속과 변화 : 김정은 시대의 사이버 공작전술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사이버 공작전술’을 선보이고 있다. 대남 하이브리드 사이버 공작전술 은 사이버부대 등의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심리·선전선동 웹사이트 운용, 사이버 해킹, 인터넷(사이버) 공간의 사이버 드보크, 스테가노그라피 간첩연락통신, 대남공작원용 온라인 난수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공세적인 활동의 증가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위협의 정도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전력과 공작전술을 시대적 발전 배경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고찰해 봄으로써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능력과 예상되는 대남 사이버전 전략과 위협을 확인하였다.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과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학술논문] NATO 사이버안보 정책 전환

...있으나 한미협력 확장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 안보이슈가 미·중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국제안보이슈가 된 상황에서 NATO와 협력 강화는 한국과 북한·중국·러시아 간의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우리에게 실익이 있는 한-NATO 간 협력을 위해 NATO 사이버 안보 정책 동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미국의 사이버안보 정책 기조 방향과 어떠한 유사점을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NATO의 사이버 안보 정책 동향, 억지전략, 거버넌스, 훈련방안과 미국의 사이버안보 정책 기조 변화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NATO 사이버안보 정책이 갖는 한국에의 함의와 한-NATO 간의 협력방안 마련 시 고려사항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