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미래] "한미 확장억제, 내년 11월 미국 대선까지 1년 반이 골든 타임" "확장억제 작전계획화, 핵운용 숙지위한 실무협의 박차 가해야" 기자명 작성 김지윤 인턴, 편집 이지희 매니저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7일, "북한의 핵무기를 쓸모없는 무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제재 및 사이버 압박과 함께 한미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1년 반 정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안분석] 바이든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전망

... 정책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사이버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지원과 사이버공격 대응 경험 사례의 공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에 대해 사이버 경제 제재를 확대하고 비 사이버적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 갈등이 사이버공간에 한정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향상을 위하여 사이버안보비서관을 독립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다. Before and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Biden administration, the U.S. faced a serious cyber security crisis, including the SolarWinds attack by Russia, the Microsoft email...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주요국 대응

... 광범위하게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경제 제재를 주요 수단으로 대북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있으나 북한에 의한 해킹 피해가 증가하고 심각해지는 만큼 미국 일각에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은 익명성으로 인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사이버 공격자에 대한 처벌에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 북한의 상시적인 사이버 위협에 놓인 한국 정부로서는 적극적 사이버안보 활동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사전탐지하고 모니터링하여 예방하는 현실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Over the past few years, the cyberattacks believed to have been committed by...

[현안분석] 북한의 ICT 및 인프라 정책: ‘새 세기 산업혁명’, CNC화, 인력

...산업혁명 과정에서 북한이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와 관련 인프라 정책을 북한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분석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ICT 분야에 대한 향후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ICT 산업 논의와 정책은 국가전략 내에서 비교적 의미가 있으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국가전략에서 ICT 및 관련 인프라 개발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최근 사이버전 전략을 진전시키면서 ICT 산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측면도 있다. 북한은 그동안 4차 산업혁명과 관련 특히 ‘새 세기 산업혁명’, ‘CNC화’ 등의 개념을 제시해...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 안보 전략

한반도 통일을 위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전략은 북한 비핵화, 시장경제의 제도적 수용, 인권 증진에 초점을 맞춰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통일 과정에 영향을 미칠 주변 4국의 인식과 국제사회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경제 제재와 사이버 압박을 병행하고,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한다. 시장경제의 제도적 수용을 위해선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해 나가면서, 왜곡된 시장이 북한 주민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지 깨닫도록 외부의 정보를 유입해야 한다. 외부 정보를 통해 북한 주민의 ‘분노지수’가 올라가게 될 때 북한 정권은 ‘밑으로부터의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비핵화와 인권은 동전의 양면과도...

[학술논문]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책 검토: 해킹백을 통한 사이버 억지력 제고

본고는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문제를 법적, 전략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북한은 경제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핵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암호화폐 탈취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2001년 ILC 국가책임 초안에 따라 북한 해커조직의 암호화폐 탈취 행위는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피해국의 해킹백은 대응조치로서의 요건하에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해킹백이 피해 회복 및 사이버 억지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힌다. 암호화폐 탈취가 북한의 안보 및 전략적 목적에 이용되는바, 국제 공조와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