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한미 확장억제, 내년 11월 미국 대선까지 1년 반이 골든 타임" "확장억제 작전계획화, 핵운용 숙지위한 실무협의 박차 가해야" 기자명 작성 김지윤 인턴, 편집 이지희 매니저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7일, "북한의 핵무기를 쓸모없는 무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제재 및 사이버 압박과 함께 한미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1년 반 정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학술논문]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 대응 방안 연구 -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대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 대남 사이버공작 사이트 삭제 및 접속차단, 북한 해커 자금제공 차단,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일괄 처리 등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 사이버안보’ 관련법 보완을 비롯한 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 관련부처의 사이버보안 조직 증설, 정교한 방어 보안시스템의 개발, 사이버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국가차원의 중장기적 전략 수립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작에 대한 완벽한 해결과 대응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국내외적 수사공조를 통해 그 가능성을 높아나가야 한다.

[학술논문]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의 현황과 전쟁억지력

...국가 안보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과 관련하여 사이버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그리고 경제발전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은 개별 안보분야에 대한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즉, 미국은 9.11테러 이후 사이버안보 범죄를 제재하기 위하여 애국법(Patriot Act), 정보개혁테러예방법(Information Reform and Terror Prevention Act of 2004)과 사이버안보강화법(CSEA)을 각 제정한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사이버 안보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통해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이버 무력공격과 사이버 테러리즘...

[현안분석]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3월 31일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사이버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오는 5월 경 ‘ 사이버 국가 안보 전략(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이나 사이버전 위협에 대비해 인적∙전략적 측면을 갖춘 사이버 정책을 마련한다는 의미여서 환영할 만하다. 최근 미국은 북한의 소니픽쳐스엔터테인먼트사(이하 소니)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런 미국의 사례에 비추어 한국 사이버안보비서관의 바람직한 역할 설정과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이버안보정책과 전략 수립을 위해 아래...

[현안분석] Trump 행정부의 NPR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핵테러 위협도 높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안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NPR은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여 작년 12월 발간한 국가 안보 전략에도 명시된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 유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입각한 새로운 핵전략과 정책을 담고 있다. 트럼프 NPR은 적대세력의 각종 안보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이 다양성과 유연성 및 탄력성을 갖춘 맞춤형 핵전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핵무기를 중시하고 핵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러·북·중 3국은 사이버와 우주 공간에서도 적대적인 행위를 일삼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이 전술핵전력의 우세를 바탕으로 재래식 도발을 일으키고 전술핵 사용과...

[학술논문] 사이버 공격에 대한 한국의 안보전략적 대응체계와 과제

대한민국은 2003년 국가 사이버안전센터(국정원) 및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 원센터(KISA) 설립 등을 시작으로 국가의 사이버안보 역량을 지속 강화해 오고 있다. 청와대( 사이버안보비서관)가 콘트롤타워가 되어 공공(국정원), 국 방(국방부), 민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영역별 관리기관이 지정되고 필요 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 사이버안보 위기사태는 그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빈발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우리 사이버 공간을 놀이터 삼아 더욱 교묘한 방법 으로 첩보활동과 사이버 테러를 자행해 오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정부·공공·민간 영역이 통합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 및 추진체계를 개선하고통합·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