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비용에 대한 사회정의론적 접근 연구: 공적자금으로서 통일비용과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를 중심으로
통일비용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부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남한지역의 경제적 통일비용 중 북한지역의 지원에 따른 비용이라는 협의의 관점으로 파악될 수 있다. 통일비용은 향후 통일한국의 구성원이 될 북한주민들의 기초적 생활 보장과 관련된 요소들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구성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사회 정의론의 논의 대상에 해당한다. 통일비용은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수단으로 남한이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적자금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통일비용은 통일한국의 경제시스템이 지니는 건전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투입측면의 공공성을 담지하며, 일정 부분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와 공적 이익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회수측면의 공공성을 지닌다. 통일비용과
[학술논문] 산양과 사향노루를 통해 본 생태민주주의: 대중매체와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런 동물들에 대한 애틋한 배려 없이 인간사회의 도덕성을 언급한다는 것은 배타적ㆍ인간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연유한다. 이런 잘못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선 학교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한 마리의 호랑이나, 표범이나, 늑대나, 스라소니도 없는 나라임을, 거의 멸종직전에 놓여있는 사향노루에 얽힌 슬픈 사연을 학생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한다. 그런 선상에서 우리사회에서의 윤리도 언급되어야 한다. 생명의 중요성과 다양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짐승들의 나라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야 한다. 건강한 생태계는 서로 의존하면서 사는 구성원의 다양성에 있다. 생태민주주의에서는 그 중심개념이 고통이다. 생태민주주의에서 요구되는 이성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생태구성원도 배려하고 염려하는...
[학술논문] 북한문학의 미적 보편성과 정치적 특수성 - 비체제적 양식과 민중적 해석을 중심으로 -
...논자는 북한평론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남한문학 연구자의 입장에서도 해석의 여지가 풍부한 세 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그 작가는 김혜인, 김철순, 서청송이다. 이들 세 명의 작가들이 발표한 동시대 북한 소설을 통해 북한문학의 보편과 특수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했다. 김혜인의 <가보>와 <아이적 목소리>는 세대 간의 갈등을 통해 북한 사회의 윤리의식을 잘 드러낸 작품들이다. 김혜인의 작품을 통해서는 북한사회의 현안이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해석은 내밀한 세계를 다루는 문학의 보편성으로 인해 도출 가능한 것이다. 김철순의 <인연>과 <꽃은 열매를 남긴다>는 사랑의 서사이다. 사랑은 문학의 보편적 테마이면서, 그 사회가 구현하고 있는 관계맺기를...
[학술논문]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윤리·선교적 과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해온 기득권세력의불의에 저항하는 정의 행동이다. 더 나아가서 남북한의 통일운동은 남한교회가동북아시아에서 하나님나라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윤리⋅선교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 교회 통일 운동의 과정을 이해하면서 평화통일신학 정립을 위한 윤리⋅선교적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평화통일을 위한 교회의 윤리⋅선교적 과제는 교회 내의 윤리적인과제로 기도와 회개와 교회갱신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신학적인 과제로 이원론적인 분단신학과 반공신학을 극복해야 하며, 사회윤리적인 과제로 한국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일하며 더욱 더 북한을 돕는데 앞장서며 평화를 기반으로 하는 정의가넘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교회가 일해야 한다.
[학술논문] 이승만의 민족운동에 나타난 기독교 국가건설론과 사회윤리
이글의 목적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민족운동에 나타난 국가건설론과 사회윤리를 다룬다. 이승만은 일찌기 배재학당과 독립협회 활동을 통하여 서구의 대의민주주의 공화제를 체득하였다. 그는 한국을 ‘동양의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 즉,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최대한 보장되는 ‘대의 민주공화제’ 국가로 만들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 전해진 미국식 기독교 민주주의국가론을 받아들여 기독교 입국론을 주창하기도 하였다. 한성감옥에서의 기독교개종 후 그는 <신학월보>와 그가 저술한 <독립정신>을 통해 기독교 입국론을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1919년 3.1운동은 한국의 기독교 목회자들의 주도하에일어난 거족적 독립운동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