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정신건강 법·정책 제언: ‘외상 후 울분장애(PTED)’와 ‘아노믹 우울’을 중심으로

통일 후 북한의 체제 전환은 혼란과 불안정으로 아노미 상태와 사회적 격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은 사회적 불평등, 차별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요소는 ‘외상 후 울분장애(PTED)’와 ‘아노믹 우울’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결정 요인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법･정책적 대안을 제안한다. 특히 문화적응 이론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취약 집단 및 개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신건강의 국제기준인 ‘회복 패러다임’을 지향점으로 삼는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부터 통일 이후의 시점까지 전반적인 법･정책 방향성을 설정한다.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겪었던...

[학위논문] 탈냉전기 북한 대미전략 변화의 다차원적 요인 분석

... 다음으로, 위 가설을 보다 설득력 있게 논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표(indicator)와 측정항목(a measuring item)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첫째, 체제위협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기 위해 ‘정치 사회적 불안정․경제적 수준․외부적 위협’이란 지표를 설정하였고, 각 지표별 측정항목으로는 ① 정치 사회적 불안정의 측정항목은 ‘권력승계 및 지도부의 교체로 인한 권력구조의 변화, 국가통제 기능의 약화, 사회적 계층 분화, 대량 탈북자 발생’ 등을 설정하였고, ② 경제적 수준의 측정항목은 ‘경제성장율, 식량수급실태, 공장 및 생산시설 가동, 대외무역 현황’ 등을 설정하였으며, ③ 외부적 위협의 측정항목은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