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위한 주요 교육전략과 그 의미

...확대 정책은 ‘교육내용 일원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모든 관련 영역에서 양적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하고 서열화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전략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평등보다 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추진되어 온 이들 전략은 향후에도 북한교육을 이끄는 기본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정책은 북한주민의 교육기회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불리한 환경 하에서도 우수한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는 경제적으로 계층화되어 가는 북한사회 속에서 교육체제 내 수직적 위계화를 가속화시키고, 과학기술 영역 이외의 사회문화 발전을 더디게 하며, 경제적 조건과 학력 사이의 연관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갈 것이라 예상하게 한다.

[학위논문] 북한 社會不平等構造의 성격과 심화과정

...하급관료로까지 진출이 가능하지만 핵심계층으로의 이동은 불가능하다.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복잡군중은 상승이동의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그 자녀들의 경우 군 입대와 대학진학, 입당이 원천적으로 불허되고 있다. 북한에서 개인에 대한 평가는 가족을 최소단위로 ‘정치성’ 기준에 따라 연좌제를 통해 개인을 그 속에 종속시키면서 위계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성’은 당성에 의해 평가되고, 당에 대한 충성도는 곧 김일성 일가에 대한 충성임은 물론이다. 출신성분에 따라 선천적으로 결정된 계층적 지위는 정치적 자원의 배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권력기관에서 행정적 배분의 담당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계층구조에 의해 결정되며 당원의 지위를 점할 수 있는 자격도...

[학술논문] 탈북 여성의 어머니되기와 소속의 정치학

...구술생애사 방법을 통해 5명의 탈북여성들의 인터뷰를 해석하였다. 북한, 중국의 자녀들을 남한으로 데리고 온 경우, 탈북여성들은 남한의 시민권, 교육 기회 등 최대한 정책적 자원들을 활용하고자 하지만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의 하위 범주들 속에서 특혜와 낙인이라는 위계화된 이등시민의 위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했다. 남한 통치 하에서 탈북 여성들의 어머니 노릇은 물질적, 제도적 자원을 획득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낙인에 대처해야 하는 정치적 행위였다. 북한과 중국에 자녀를 두고 원거리 어머니로서 삶을 지속하는 경우, 이들은 초국적 위치에서 북한, 중국, 남한의 세 지역의 자녀와 가족들의 관계를 동시적으로 조율해야 했다. 특히, 중국에 있는 자녀와의 관계는 난민이었던 때가 같이 여전히 모자 관계가...

[학술논문] 민족 위계화? 통일시대의 한민족과 타자들

... 두 가지다. 사회적 차원의 시나리오는 ‘소통을 동반한 수평적 접촉을 통한 상호 이해’, ‘제한된 자원의 분배를 둘러싼 남북한주민 간 갈등 심화’, ‘개인화 증가’의 세 가지다. 법적⋅제도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시나리오를 교차하면, 여섯 가지 시나리오가 도출된다. 이 여섯 개 시나리오를 분석하면, ‘민족 위계화 극복’ 이 통일시대의 핵심 과제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하나의 통일체 민족’ 개념을 구현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소통을 동반하는 수평적 접촉과 상호작용’, ‘남북한주민 간 갈등 해소’, ‘남북한주민의...

[학술논문] 사회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사회불평등: 근대적 ‘사회’ 형성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근대화를 고전적 서구화의 경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대성’의 여러 갈래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연구에서는 근대화를 단선적 과정으로 보는 경향이 컸다. 논문의 전반부에서 북한 근대화 경로의 특수성을 살펴본 후, 후반부에서는 북한의 불평등 체계와 시장화 이후의 계층화 현상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여기서는 특히 시장화가 기존 경제체계에 배태되어 진행됨을 강조했다. 북한의 불평등은 초기의 ‘계급투쟁’ 단계를 거쳐서 이후 대중동원을 위한 신분체계인 ‘성분 체계’로 제도화했다. 그리고 이후 시장을 매개로 비공식적 상호작용의 사회적 공간이 열리면서, 소비수준을 위계화하고 성분 체계가 다소 이완되는 방식으로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