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의 선부론(先富論)과 북한의 혁명적 경제전략 비교

이 글은 중국의 선부론과 북한의 혁명적 경제전략 비교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의 제2세대 지도자가 집권 초기 경제위기에 대응했을 때나타나는 정책적 배경과 정책수단의 공통점과 상이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의 혁명적 경제전략이 위기타파 및 경제회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했다. 사회주의 진영의 심각한 변동 속에서 북·중 양국은 사회주의체제의 결함을 인식하게 되고 부분적인 개혁조치를 도입해서 사회주의체제 운행기능을 조정하려고 했다. 따라서 중국의 선부론과 북한의 혁명적 경제전략은 위기대응책이자 국가발전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전략은 제기된배경에서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고, 단기적인 정책노선이라는 점, 새로운지도자가 집권 초기 경제노선의 변화를 위해 시도했다는

[학술논문] 북한 시장화와 신흥부유층의 소비문화 변화: 중국사례 비교를 통한 발전 경로 전망

...신흥 계층으로 부상하였고, 고급 소비재와 명품을 중심으로 외형적 과시소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나타난 소비문화 변화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단순한 생활수준 향상이 아닌 사회적 지위 표현과 계층 구별의 수단으로서 소비가 기능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정립된 과시소비이론과 소비자이론을 사회 주의 국가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중국의 사례를 토대로 북한 소비문화의 향후 변화를 단기·중기·장기적관점에서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 내 소비문화가 갖는 사회구조적 함의와 중국 신흥 부유층의 소비문화 발전 경로를 토대로 북한 소비문화의 단기·중기·장기적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위논문] 동아시아 사회주의국가 농업관리체계 연구 : 북한과 중국의 비교

...그러나 토지개혁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자작지의 매매 등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정책은 농민층의 재분화를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에 대해 북한의 사회주의 지식인들은 농업협동화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농촌발전노선의 조정은 생산조직 행정관리 그리고 이익분배에서 국가관리범위의 확대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과 중국은 농업 발전의 경로와 관련하여 다양한 국가운동을 발기하였으며 당 사업 시스템으로 국가의 정무 관리시스템을 간섭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였다. 중국의 경우 토지개혁 동원과정에서 계급투쟁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북한에 비해 중국은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조성하는 데에 치우치는 경향을 가졌는데 그에 따라 중국에서 대중운동은 ‘과두정치의 철칙(an iro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