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준비차원에서 북한주민의 법 인식 교정을 위한 지향점 도출 연구 - 사회주의법 및 북한법의 배경을 중심으로 -

우리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남북통일은 꼭 필요하고, 지금이 바로 통일을 대비할 시점이다. 이때,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남한의 법체계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요청된다.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통일 전 북한 이탈주민과 통일 후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제도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북한주민은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살면서 행동양식이 북한에서 학습한 정치사회화와 정치사상 교육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도 탈북을 촉진하는 하나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는 남한의 법제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탈북을 망설이고 있는 자가 더러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북한주민과 탈북자들 대상으로 남한의

[학술논문] 북한의 법제정(입법) 체계의 분석 및 전망 -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 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학술논문] 북한 범죄관련 법제구축의 변천과정 분석 및 전망

이 글은 북한문헌을 분석하여 북한의 범죄관련 법제구축의 추진 방식과 과정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김정은 시대 북한주민들에 대한 법적 통제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은 두 가지 차원에서 범죄관련 법제구축을 전개하였다. 하나는 법사상과 법이론적 차원에서 선군시대 사회 주의법무생활론,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 등 북한식 사회주의 법사상과 법적 정당성 논리로 법제구축을 추진하였다. 다른 하나는 실질적 방식의 차원에서 새로운 법관련 출판보도물을 통해 법제구축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규범적 통제력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김정은 시대 향후 법적 통제의 방향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김정은 정권은, 첫째, 이전 정권의 법적 통제정책을 계승하고 ‘사회주의법치’를 내세워 사회적 문제로...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의미와 한계-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일반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

...관계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법치’를 자본주의 국가의 법의 지배(법치주의) 원리에 대응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북한이 ‘인치(rule of men)’가 아닌 ‘법치’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식 사회 주의법제의 운영 원리 및 방식을 법의 지배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의 지배의 일반론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사회 주의법치는 애초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며,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의 법’ 개념이 더 강하다.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개혁방향에 종국에는 법의 지배 이념이 가지고 있는 원리인 ‘법적 안정성(또는...

[학술논문] 북한 헌법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의 대한민국헌법으로의 수용가능성

북한 법제는 당에 의하여 법규범이 지배되고 생산수단의 집단화 등 혁명적 성격의 사회 주의법계에 속하고;대한민국은 사유재산제 보장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법계에 속하며;북한 사회보장법제는 국가가 공민의 물질적 생활의 방조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주의제도 하에서 성립이 가능하며;대한민국의 사회보장법제는 사회보장의 비용을 조세･국채 등 국민의 부담으로 지급되는 자본주의제도 하에서 가능하므로 이론적･사상적 출발점에 있어서는 서로 이질적 차이가 크다. 그러나 북한 헌법상의 사회보장제도나 대한민국헌법상의 사회보장제도나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 즉 대한민국헌법의 사회복지국가적 요소와 이들 요소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북한헌법의 규정과 이들 규정을 바탕으로 구현된 제도를 헌법이론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