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

...발표하였다. 주작물의 재배 경작지 부족, 홍수와 심한 가뭄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경제협력 중단으로 북한 인구 2016년 기준 2,500만명의 43%인 1,090만명의 북한주민이 영양실조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자력자강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 경제성장과 시장경제는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회 주의 시장 경제의 상점, 음식점, 택시 등의 증가와 이동통신 휴대전화1)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시장경제가 성장하면 육류 섭취량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여 북한의 양돈산업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의 축산업도 제재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와 규제로 인해 심각한...

[학술논문] 통일연방국가 : 연합형연방국가의 권한과 예산(재정)확보 방안

...중국은 시사점으로 제2단계 연방제와 제3단계 세부화된 연방제 예산확보 방안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자는 북한이 현재 약 80% 시장경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체제보장이 되면, 중국처럼 사회 주의 시장 경제로 체제전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1단계 연합형연방제에서는 남북한 분담금, 관세, 국채, 차관, 비무장지대에 조성될 생태공원과 국제생태도시, 평화도시, 연방수도 등에서 나오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 일체의 세금과 통일상품권으로 연합형연방제의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제2단계 연방제, 제3단계 세부화된 연방제(완전통일국가)에서는 통일연방정부의 권한과 공적영역이 넓혀질 것이다. 그리고 북한도 사회 주의 시장 경제로 체제전환 되어 각종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될 것으로 판단한다.

[학술논문]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의 북한에 대한 시사점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는 사법제도의 개혁이 수행되어야 한다. 북한이 사 법제도 개혁의 추진을 모색하는 경우,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은 그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베트남은 헌법 개정을 통해 사법권이 인민법원에 있음을 명시하고 인민법원의 조직을 개편 하였으며, 법관임용방식을 개선하고 판결문을 공개하였으며 한국 등 국제사회의 사법제도 지원을 수용하였다. 북한은 베트남과 같이 사법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와 실천적 모습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주의 시장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국회는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 지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포함한 입법적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률제도 고찰

...때문이며, 이러한 한계의 근본은 북한 당국 스스로가 외국 투자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 법제의 변화 과정은 느리지만, 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 사회의 ‘법의 지배’는 아직 형식적인 법치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법이 정상적인 사회 운영 체계와 외국인투자 법제로 발전함에 따라 발전하면서 북한 법치주의의 실질적 의미는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북한 최고위층이 시장 경협 호조와 지역 평화 완화 메시지를 계속 내놓으면서 국제적으로도 대북 제재 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 정부가 사회 주의 시장 경제 건설을 본격화하고 외국인 투자상담과 합작사업을 진행하면서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와 투자환경을 보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