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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식화하고 핵무기 보유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166p)
사실 김정일 시기에는 당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이 국가의 모든 기구들보다 우위에 있는 당-국가체제이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 들어서 이른바 ‘고난의 행군’에 직면하면서, 당보다 군을 앞세우는 선군정치 방식을 통치시스템으로 구축하게 된다. 이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김일성의 사망, 자연재해로 인한 대기근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김정일의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는 했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인 당-국가체제가 약화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그 결과 김정일 시대에는 당이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당대회 등장이 주도하는 주요 정치행사들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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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자본주의 회계와 사회주의 회계
○ 자본주의 회계는 회계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실체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측정, 기록, 전달하는 과정인데, 사회주의 회계는 전국가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 관리 및 통제 장치로서의 의미가 큼.
▶ 2002년 7.1 조치 이후 ‘부기’에서 ‘사회주의 회계’로 정비
○ 부기는 기관, 기업소 범위 내에서의 체계인 반면, 2002년 7.1 조치 이후 사회주의 회계는 전국가적인 계획경제관리에 맞게 ‘종합회계’를 체계화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회계체계를 확립한 것임.
○ 북한은 대내경제부문에 대한 사회주의 회계와 외국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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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 - 스마트폰 수준을 넘어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과학기술 연구가 활발하다. 2016년에는 ‘먼거리 의료봉사’(원격진료), 2017년에는 ‘국가통합전력 관리체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과학기술의 성과다.
- ‘우리식경제관리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다. 기본적으로 시장은 사회주의체제 내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공식출판물(《노동신문》, 《근로자》, 《경제연구》 등)에서 꾸준히 개선 방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불비不備한” 철도, 도로, 항만 등 교통인프라 확충 사업이...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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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일 정치리더십의 기능적 분석
...‘만능의 보검’으로까지 표현하면서 군민일치정책을 펼쳐나갔다. 또한 미국의 북한 ‘압살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 자위적 조치라 하면서 핵개발 전략을 수행하였다. 북한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고 판단한 김정일은 열악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관리개선정책을 펼쳐나갔다. 이러한 정책의 이행과정에서 북한은 사회주의적 집단주의를 내세우며 인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동원하는 것을 당연시 하였다. 김정일의 편협적인 사고와 상황조작에서 나온 리더십은 유일통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군을 중심으로 한 권력엘리트들의 충성심을 고취시켰다. 북한의 정치사회는 더욱 획일화되었고 경화되는 결과를 가져와, 군민일치와 일심단결은 인민들을 위해서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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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
...보편화되고 당연시되었다. 이것이 북한 정부가 현재 봉착해 있는 딜레마적 상황이다. 더욱이 북한 기업소법을 보면 사회주의헌법에 규정된 대안의 사업체계도 일부러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당국의 진정한 의도라면 여기에 함축된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기업소법에 대안의 사업체계가 포함되면 1991년 이후 김정일의 경제관리 개선에 관한 일련의 교시와 어긋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둘째, 지배인-기사장-당 비서 간의 갈등구조가 남아 있는 한 기업소가 기업관리 개선방안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을 수 있다. 셋째, 대안의 사업체계에 맞게 실시하도록 한 독립채산제를 기업소법에서 강조한 나머지 사회주의 기업관리 체계로 대체한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예컨대 원가, 가격, 수익성을 예시한 경제적 공간에서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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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경제개혁 논쟁: 가치법칙의 재해석 -중국과의 비교-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가치법칙’은 개혁·개방또는 체제전환으로 이행하는 이론적 근거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의 ‘가치법칙’ 연구는 해당 국가 체제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중요한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이다. 논문은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이론적 근거인 ‘가치법칙’이 북한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활용되는가를 논의한다. 북한은 2002년 7·1조치 이후 가치법칙의 활용 폭을 확대했다. 가격, 실리, 리윤 등 생산력강화를 위한 경제적 공간(수단)을 활용하는 경제관리 방법의 개선조치 취해졌다. 가격조정, 시장개설,번수입지표 등 개선된 경제관리 방법은 그러나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 즉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끊임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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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와 자생력
...2010년 5·26 시장제한 철회 조치 과정까지를 통해 북한 시장화 과정의 의미와 지속가능성을 분석해보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이기 때문에 정통성 측면에서 개인화와 자율화를 지향하는 시장화는 장기적으로 체제에 위협적인 요소이다. 그럼에도 1990년대 중반 배급제의 붕괴에 따라 시장화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장화는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에 의해 종합시장이 제도화되고 2010년 5·26 시장제한 철회 조치가 취해지면서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시장화는 순탄하게만 발전한 것은 아니다.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반사회주의적 요소들이 등장하게 되고 계획경제가 침식되면서 북한 당국은 2005년부터 상인의 연령제한과 개장시간 축소, 유통 상품의 종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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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시장의 구조화 과정과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가능성 분석
...반복적으로 시행해왔다. 이 때문에 북한경제는 제도는 계획경제체제이지만, 현실은시장화 현상이 구조화되어 있는 이중경제체제로 고착되어 버렸다. 이는 김정은정권으로 하여금 다시 시장기능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시장화 개혁을 압박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6월말부터 이른바 ‘6.28 새 경제관리체계’라는부분개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2002년 시행했던 ‘7.1 경제관리개선조치’보다 앞선 개혁성을 띨 수밖에 없다. 북한경제내에 시장화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재개혁 조치는 의도와 달리 이행기경제의 성격을 강화시켜나가게 될 것으로 분석되는데, 그 경로성은 체제전환 국가들과 유사할 수도, 아니면 ‘북한식’ 경로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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