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계획과 시장의 공존

사유와 없는 북한의 시장화, '계획과 시장의 공존'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은 왜 붕괴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시장화’가 북한의 체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시장의 확산은 북한의 고유한 체제를 변질시키는 위협요인이지만, 동시에 붕괴의 기로에 서있는 북한경제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중 경제적 특징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추적해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북한 경제 체제의...

[학술논문] 2017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비중과 함의를 중심으로

2017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북한 경제의 변화와 진화를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유엔의 대북제재가 본격화하는 2017년 북한 경제의 비공식 거래의 형태와 비중을 파악하는 것은 대북제재의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과도 연계되어 있다. 추정 결과 2017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는 70.9억 달러로 북한 명목국민 총 소득(GNI; 324억 달러)의 21.9%에 해당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2000년에 추정한 1998년 시장경제와 비교 분석을 통해 함의를 도출한다. 1998년 북한의 시장경제 규모는 총 34.2억 달러로 1998년 북한 명목 국민총소득(GNI) 126억 달러의 27.1%를 차지하였다. 요컨대 20년 전과 비교하여 북한의 시장경제 비중이 27.1%에서 21.9%로 하락하였다. 1997년은

[학술논문] 북한 경제체제 전환 가능성 연구 :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정책 및 동향 변화를 중심으로

...변화 가능성에 기대를 모았으나 최근 들어 과거로의 유턴, 다시 말해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로 회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코르나이(János Kornai)의 사회주의 체제의 전환 이론의 개념을 차용하여 북한의 시장화, 사유화, 자유화와 관련된 경제정책 변화 및 동향들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시장화’는 시장의 역할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작동의 보조 기능에서 실물경제 메커니즘으로써 사실상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주요 축 또는 상호의존과 공생관계( 이중 경제구조)로 고착화되어가는 과정으로 보여진다. 둘째, 북한의 ‘사유화’는 사회 주의적 소유 원칙과 실질적 사유화 현상의 공존 속에 제 부문이 사적 자본에 의존하면서...

[현안분석] 북한의 중산층

...대부분을 상업활동에 할애하고, 상업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한다. 세 유형의 중산층 분석을 통해 몇 가지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중산층은 공식 직업으로 획득한 소득이 불충분하여 추가적인 소득 경제활동을 병행한다. 대체로 문서상 공식 직업을 유지하면서도 비공식적으로 상업활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러한 이중적 경제활동은 가구의 이원적 소득구조를 형성한다. 둘째, 북한의 중산층은 복수의 경제활동의 병행으로 인해 계급 내 모순적인 위치에 있다. 공식 직업 지위에서는 생산수단 및 노동력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하지만, 비공식 경제활동에서는 자본, 노동력, 의사결정 등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경우가 많다. 셋째는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이 중산층의 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