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북한 주민의 시장 생활

...세계(life-world)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일상공간에서의 변화가 출현하고 있다. 특히 급속한 시장화와 정보화가 결합되며 외부정보가 북한 사회 내부로 은밀하지만 깊숙이 유입되는 상황은 북한 주민들의 인식 및 욕구를 점차 변화시키고 있다. 북한 당국은 북한 사회 내 비(반) 사회주의 확산에 대한 통제체제를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에서 시장의 확산에서 보여지듯, 주민들의 변화 욕구는 북한 체제의 변화에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3개년으로 기획된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1차년도 연구는 생활세계 연구를 위한 이론과 방법론을 기반으로 새로운 복합연구 및 메타분석을...

[경제/과학] 북한 경제체제 이행의 비교연구

...첨예하게 대립되는 ‘북한 체제가 변화하고 있다’ 또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의 근본적 차이점은 주로 북한체제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인한다. 현장경험의 제약이 강한 북한연구는 간접경험을 통한 연구자의 주관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터넷의 활용과 북한 현지경험이 늘어나면서 북한경제에 관한 정보의 양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의 질적인 향상은 미약하다. 이 책은 필자가 지난 10여 년간 수행해 온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의 일부를 재정리한 것으로, 사회주의 정치경제의 체제이행 유형과 이를 토대로 분석하는 북한 경제체제에 대한 내용을 상세한 근거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동유럽이나 중국의 체제변화 그리고 독일 통일 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사회/문화] 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

...변화해가는 북한의 현재를 인식할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 김일성 시대 북한의 체제를 ‘유격대국가’로 정의하고 그 체제가 김정일에 이르러 ‘정규군국가’로 이행했다는 분석으로 북한 역사를 이해하는 새로운 지평을 연 저자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으로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주의화 과정을 거치며 북한 체제가 변화해온 궤적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북한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 내부자료가 있는 시기의 역사를 연구해 현재의 체제를 추측하는 ‘역사적으로 생각하기’와 북한체제의 다양한 모델을 채용해 유효성을 검증하는 ‘모델 분석’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 책은 일본에서 출판한 《북조선현대사》의 한국어판인데, 일본어판에는...

[사회/문화]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중앙관료의 힘보다 사회의 모습을 결정짓는 데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 일상사연구는 단순히 아래층의 일상을 관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생활모습 변화가 어떤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해 북한 체제의 변화와 연결되는지를 검토하는 상호작용 모델로서 기능한다. 출간의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가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북한 일상생활세계의 아카이브 구축과 연구방법론 개발: 체제변화 동학과 일상생활세계의 연계모델(KRF-2007-322B00006)]를 수행하면서 내놓는 연구결과다. 북한학 연구계에서 북한의 일상사를 다루는 시도는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 일상생활연구에 대한 분석 틀을 서구의론에 의존하지...

[경제/과학] 계획과 시장의 공존

...공존'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은 왜 붕괴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시장화’가 북한의 체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시장의 확산은 북한의 고유한 체제를 변질시키는 위협요인이지만, 동시에 붕괴의 기로에 서있는 북한경제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중경제적 특징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추적해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북한 경제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조망해보고 있다. 실제로...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정치체제 변화에 대한 분석: 혁명정권의 딜레마와 당-국가체제적 속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현상으로서 ‘당의 강화’라는 김정은 시대의 정치적 변화는 연이은 숙청과 엘리트 교체와 함께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어왔다. 본 연구는 당-국가체제로서의 북한 정치 연구에 대한 기존의 제도적, 권력 정치적 분석들이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비교 사회 주의의 연구성과와 소련, 중국, 쿠바 등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첫째. 혁명 정권에서 당은 단순한 지배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의 위계의 정점에 있는 이데올로기적 기구이다. 둘째, 맑스-레닌주의의 독특한 정당성의 구조는 ‘홍과 전의 딜레마’의 원인이 된다. 셋째, 상기한 딜레마로부터 초래되는...

[학술논문] 체제변화론 관점에서 본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흐름과 무역에 대한 효과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정권교체와 대외경제개방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체제 변화론의 관점에서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정권교체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개혁⋅개방은 시장화, 분권화, 대외개방을 중심으로 일부 경제부문에 대하여 부분적,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변화의 과정에 있으며, 단계적으로는 매우 초기적인 시장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실증분석결과 정권교체와 대외무역의 관계에 있어 분석모형마다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김정은 정권에서의 정책적...

[학술논문] 1960년대 북한의 병진노선 채택과 군사적 모험주의에 관한 역사적 분석

...중반을 전후로 북한이 처한 대외적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당시 북한의 선택은 대중국 동맹관계에서의 ‘방기’우려를 해소하기위해서 결정된 측면이 컸다. 베트남전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 주의진영의 공동대응에 반대하는 중국의 태도로 인해 북한은 ‘방기’ 우려에 직면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1966년 북한의 병진노선이 채택되었다. 한편, 1960년대 후반 북한이 군사적 모험주의를 감행한 이유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주의진영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중관계의 회복이 필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의 대외적 위협을 자극해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군사적 모험주의라는...

[학술논문] 미얀마, ‘질서 있는 이행’ 모델:‘체제 내 변화’에서 ‘체제 변화’로의 진화

...세인은 미얀마 군부 내 개혁파를 이끄는 반면, 아웅 산 수지는 여러 종족, 정파로 구성된 민주화세력을 이끌었다. 민족민주동맹(NLD) 신정부는 2008년 신헌법에 근거한 ‘질서 있는 이행’의 맥락에서 군부와의 권력공유가 불가피하다. 만일 급격한 경제성장이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경제기반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반면 완만한 경제성장은 그 기반을 완만하게 만들어낸다면, 빈곤국인 미얀마에서의 점진적인 체제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미얀마의 점진적 이행모델은 약탈국가화한 전체주의적 혁명국가로부터 권위주의 발전국가를 지향하고 있거나 지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주화 이행을 지칭할 수 있는 ‘제4의 민주화 물결’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

[현안분석] 김정은 체제 수호를 위한 북한의 정보·보안기구

김정은에 의한 3대 권력세습은 극히 이례적인 정치현상이다. 최근 쿠바의 대미국교 정상화 추진 등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라는 글로벌 맥락에서 보더라도 김정은의 고립체제는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외부정보 내지 영향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주민들의 의식변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 김정은을 정점으로 하는 신지도층은 이와 같은 글로벌 변화와 압력에 대해 체제 생존과 보위를 위한 북한식 대응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즉, 대외전략 차원에서 핵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정보와 보안역량을 한층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