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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법의 의미, 누가 파악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 ‘법해석’ 행위를 통해 살펴보는 남북한 통치 메커니즘의 비교 및 통일법제에서 갖는 공법적 함의 -
...다층적 분산구조가 작동한다. 이 구조는 법제처 등 정부 유권해석을 통해 행정 내부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면서도, 그 해석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권력분립의 순환 회로를 유지한다. 즉, 행정의 사전적 조정과 사법의 사후적 통제가 결합하여 규범 의미의 형성과 통제를 분담한다. 반면 북한은 「법제정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와 내각 등이 해석과 규정의 제·개정을 포괄하고, 해석 결과에 동등한 규범력을 부여함으로써 입법·집행·해석이 결합된 집중형 구조를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해석이 공적 논증과 조정의 절차라기보다, 통치의지를 법형식으로 전유·고정하는 과정으로 기능한다. 이 대비는 통일법제 설계가 단순한 법문 병합을 넘어 해석권의 헌정적 재배치를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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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보장에 관한 헌법구조적 한계와 과제
...경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사후해석을 통해 합헌의 당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인터넷상 표현행위 규제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우회하는 새로운 제도의 입법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입법 공론의 장에서 정치적 의견충돌로 이어지는 일이 최근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명문의 헌법 규정을 우회하는 현재의 해석론적 논의를 넘어서 헌법적 가치의 재구성이라는 큰 짐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단 인터넷 표현에 대한 규제입법의 시도가 입법권에 보장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사후적 공권력 통제요소를 우회하기 위하여 보다 쉬운 민사적 책임 강화의 입법형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ISP에게 새로운 언론검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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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권력구조
이 글은 신 규약의 특징으로 △수령 유일영도체계의 사후적 제도화 : ‘만경대가문’의 사당화 △ 후계자 유일관리제의 사전적 제도화 : 권력상속의 정당화 및 효율화로 대별하였다. 전자의 사례로는 ①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임을 공식 인정 ② ‘유일적 영도체계 강화’를 현저히 강조 ③공산주의 용어 삭제를 통한 사당화의 봉건성 은폐 ④ 당 대회 소집절차 간소화를 통한 총비서의 권능 강화 및 운신의 폭 확대⑤ 총비서의 중앙군사위원장직 겸임을 통한 당권과 군권의 통합 제도화 ⑥ 인민군 총정치국의 권능 증대 제도화 등이다. 후자의 사례로는 ①당 건설에서의 계승성 보장 명시를 통해 권력상속의 제도화 ② 반당 종파분자 제거에 불리한 규제조항 삭제를 통한 당증교환사업 실시 등 당 쇄신 및 정풍운동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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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노동당 제3차 대표자회와 당 규약 개정： 규약 개정의 배경과 의도 및 특징을 중심으로
북한은 지난 2010년 9월 노동당 제3차 대표자회를 통해 권력승계의 공식화, 당 지도 기관의 개편 및 당 규약을 개정하였다. 현 시점에서 당 규약의 중요한 의의는 이후 김정일의 인적 통치 약화를 대비하고 김정은의 권력 안착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그리고 그동안 북한에서 진행되어 온 수령 유일영도체계를 사후적으로 제도화하는 규범이라는데 있다. 북한이 당 규약을 개정한 배경과 의도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김정일-김정은 권력세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김정일 사후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지난 1974년 김일성-김정일 권력승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쌓은 김정일의 치적을 기록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당대표자회 개최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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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안보상황에서의 대한민국 안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재조명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실현하거나 고심 중에 있다. 최근 안보범죄 수법은 과거 획일화된 수법이 아닌 점차 지능화되고 국제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세계 평화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더구나 안보범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전적 예방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실로 국가의 존립과 안위를 흔들릴 정도로 엄청나다. 게다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안보범죄의 수법은 진일보를 넘어 말 그대로 첨단수법으로 무장되고 있다. 이에 선진 각국은 신안보상황을 적극 인식하여 정보수집을 위한 사전적 대응을 제도화하고 아울러 정보수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신안보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 위치는 남한과 북한의 분단이라는 지리적 상황에 처하고 있으면서 지리적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적 테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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