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지방발전을 위한 경제림 확대 정책 연구

국토 대부분이 산지인 북한에서 산을 활용한 이익 창출 활동은 필수적이다. 산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적지를 선정하고 용도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북한에서는 산림을 조성하고 보호하며 이용하기 위해 산지를 구분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지와 임산물은 국가가 소유하지만 일부는 시, 군에서 조성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경제림이라고 부른다. 1960년대부터 경제림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제품을 생산하는 경공업 원료기지 역할을 했다. 그러나 국가 경제의 하락과 산림조성 역량 부족으로 점차 축소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산림복구전투 2단계를 실행하면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산림조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경제림 조성 활성화 정책을 시작한다. 이에 더해 각 지방의 경공업 활성화로 지역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경제림은

[학술논문] 북한 산림 황폐화 실태와 복구를 위한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황폐화 실태와 복구를 위한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이다. 즉, 북한지역의 심각한 산림 황폐화 현상에 ‘산림복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한다. 이러한 이유는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한반도의 국토 이질화 현상과 더불어 홍수·가뭄·토양 유실을 유발하여 식량난을 가중시키며 미래 남북한 통일 이후를 상정하였을 때 북한의 산림복구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경제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성은 북한지역의 산림 황폐화 원인과 실태를 고찰하며 북한지역의 산림 정책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남·북한의 산림 정책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학술논문] 왜 남북산림협력이 많이 이루어졌을까?: 2018 남북산림협력 추진요인 분석

...수많은 남북교류협력 사업 중에서 남북산림협력이 유독 많이 이루어졌는가? 2018년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된 시기로, 이 기간 동안 남북산림협력은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북한은 산림협력을 통해 산림복구와 기후변화 대응 등 광의의 산림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 속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본 연구는 남북산림협력의 추진 메커니즘을 도출하기 위해 북한의 산림 정책과 국제협력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산림보호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국제사회와의 활발한 협력경험이 남북산림협력 추진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였다. 이 논문은 남북산림협력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남북관계 경색 및 개선 국면 모두에 있어 산림협력의 재개와 지속가능한 산림협력의...

[현안분석]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대응한 산림복구 지원 전략

본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중국의 산림정책 변화와 산림복구 경험 분석을 통해 최근 시장화가 확산되고 있는 북한의 산림정 책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시장화 확산에 대응한 산림복구 지원전략을 개발․제 시함으로써 효율성 높은 대북 산림복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현안분석]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임업기술(Ⅲ)

...전민을 총동원하여 과학적인 산림과학기술에 입각한 나무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통일 시대의 한반도 산림통합을 위해 북한에서 진행되는 산림․임업동향과 임업기술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효과적인 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5년부터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임업기술｣ 시리즈의 발간을 통해 북한의 산림정책 활동과 임업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산림 정보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간행되는 세 번째 연구 자료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로동신문 및 민주조선에서 보도된 산림 관련 기사의 주요 내용과, 2009년 북한에서 발간된 임업기술문답집(산림편) 중 산림측정 및 산림자원 조사 설계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